북한의 이중성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소개글

북한의 이중성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북한의 이중성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2. 북한이 제시한 연방제 통일방안
3.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4. 대남전략의 변화양상과 양면성
5. 남한의 통일방안과 남북연합의 성격
6.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규정하고 “각 주권국가가 공도의 이익이나 이상 추구를 위하여 상징적 통일체로서 정치, 경제 등 공통의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국제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국내법 또는 국내법에 준하는 특수한 법적 유대를 갖춘 특별한 결합체”라고 정의하였다. Rvd. p. 85.
남북연합이 당시 통일원의 해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성격을 지니는 것”은 두 개의 한국을 장기화 또는 고착화하는 분단 지향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우려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남북연합 안에서 남과 북은 각자의 외교, 군사력 등을 보우한 주권국가로 남게 되지만 그렇다고 한반도가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는 것은 아니다” Rvd. p. 85.
라고 남북연합의 성격을 모호한 상태로 정립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공동체토일방안의 남북연합이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 상의통합유형론에 나오는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의 성격과는 달리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남북연합이 국가연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기.『연방국가, 국가연합, 체제연합 비교 연구, 민병천 편(전환기의 통일문제)』(서울, 대왕사, 1990) pp. 91~95.
즉, 공연방이나 체제연합도 국가연합의 범주 내에 든다고 보기도 한다. 국가연합이나 연합국가는 일정한 형태로 존재한다기보다 중앙정부와 구성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간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Ⅲ. 결 론
북한에서 제시한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에서는 \'선 국가 통일 후 민족 통일\'의 기지 아래 한 국가 안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형태를 통일의 완성 단계로 보며 이는 외형적 합의를 중시한 것으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와 같은 통일방안에 따라 국가의 통합을 중시하고 빠른 통일을 추구하면 남한국민들 사이에 동질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독일 사례와 같이 상당한 통일 비용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가졌고, 예멘은 북쪽의 자본주의와 남쪽의 사회주의 체제로 분단되어 있었다.
이들은 외형적 합의로 급속한 통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통일 국가에서 정치적 알력이 생기고 결국 이것은 ‘재분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외형적인 국가적 합의는 불완전하기까지 하였다. 이 통일 방안은 연방제를 시행하여 하나의 국가를 만든 후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통하여 남측을 적화 통일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담고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대남전략의 규정력 속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통일방식이나 과정과 관련된 북한의 정책적 입장을 의미한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자신이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처음에는 자주적 총선거를 주장하였고 나중에는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대체적으로 자주적인 총선거는 혁명기지론만의 노선에 상용하며, 연방제는 혁명기지론과 지역혁명으로서의 남조선혁명론의 양 노선에 상용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형태의 통일 방안이라 할 수 없다.
바람직한 방향의 통일 방안은 우선, 국민의 통합을 국가의 통합보다 우선 시 한 것이어야 한다. 통일의 최우선 목적은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다. 이는 국민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국가적 통합은 불완전한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형태의 통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통일 비용의 문제도 장기간에 걸쳐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 방안에 부합하는 것이 남측의 \'한민족 공동체\'통일 방안이다. 이 통일 방안에서는 국가 통일보다는 민족 통일을 우선 시 한다.
아울러 \'화해협력, \' 남북 연합\', \'통일 국가\'순의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단일 민족, 단일국가\'의 완성된 민족 국가의 형성을 그 모델로 삼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통일 방안의 요건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통일은 현재 우리 민족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통일 지상주의\'에 빠져 그릇된 방법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제사한 통일 방안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오히려 남한측이 제시한 통일 방안에 따라 국민 중심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더해진다면 완성된 통일 국가를 이루는 일은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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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염규현『 남북한관계론 강의자료 』(한성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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