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문제의 문명사적 인식

목차

1. 통일 문제의 문명사적 인식

2. 한국분단의 국제 정치적 측면

3. 남북분단의 대내적 원인과 대외적 측면

4. 하나의 한국을 향한 우리의 길

5.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주와 자유 (큰 문제로)

본문내용

학술·스포츠 등의 교류를 통해 이미 이질화된 문화의 조화로 상호이해와 믿음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로는 화해적 중간단계인 경제공동체 형성단계로서 상호 경제적 관계는 모두 국내문제화 하여 수출입품목을 작성하고, 무관세·공동화폐 등의 경제적 협력을 이룩한다. 마지막은 정치공동체 형성이다. 남북이 미영일러에 서로 교차 숭인하고, 남북국가연합체제통합은 우선 남북 동수의 평의회가 통일헌법을 기초하여 국민투표 후 선거를 통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순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해결되야 할 최우선적 과제는 남북의 빈부격차, 지역불균형, 부의 편중 등과 북한의 자유와 개방, 민주화 등이 있다.
▼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1960년대에 '과도적 조치로의 연방제'를 주장하던 북한은 1980년대에 통일방안으로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남 적화통일을 노리는 위장평화공세였고, 궁극적 목표는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다. 그것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전제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의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폐지
② 통일혁명당 창당으로 개인·단체의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③ 한국 정부를 연공정부로 대체
④ 한국 정부는 배제된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의 철수
⑤ 미국의 분열주의적 두 개 조선의 조작행동과 내정간섭 중지
이러한 전제조건은 이미 한국을 대화상대로도, 통일의 실체로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 구성 및 운영방식은 북과 남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기초위에 같이 참가하는 공동정부를 세우고, 북과 남은 같은 권리를 갖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국호를 '고려연방국'으로 정하며, 연방국가의 기구로는 최고인민연방회의 구성과 연방창설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 기구를 통해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관장하고, 10대 시정방침을 실시하려 한다.
이러한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은 전제조건 자체가 통일 상대방인 남한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의 필수조건을 상실한 것이며, 전제조건과 연방제 실시 원칙에 괴리를 보임으로써 체제공존의 위장전술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연방제'라 주장하는 것이 대남정책에서는 연방제(federation)로, 국제적으로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책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고려연방제를 통해서 이루려는 궁극적 목표는 대남적화통일이고, 연방제는 대남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키워드

통일 문제의 문명사적 인식,   zero-sum game,   결핍,   부도덕함,   한국분단,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