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 수표법 - 관련 이론 및 법률 - 문제해결

소개글

어음 · 수표법 - 관련 이론 및 법률 - 문제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및 문제제기

2. 관련 이론 및 법률

(1) 어음의 성격
(2) 어음의 종류
(3) 어음의 실질관계

3. 문제해결

(1) Y와 A간의 법률관계
(2) Y와 W간의 법률관계
(3) W와 A간의 법률관계
(4) A와 X간의 법률관계
(5) X와 W간의 법률관계
(6) Y와 X간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A는 Y가 W은행을 지급담당자로 하여 발행한 5천만원의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X은행에 이를 배서·양도하였다. X은행은 A가 Y로부터 발행받은 만기미도래의 어음을 어음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한편, 그 권리를 양도받게 된다. 이로서 A는 X은행에 배서·양도함으로서 어음을 할인받게 되고, X은행은 A에게 양도받은 어음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된다.
(5) X와 W간의 법률관계
X은행은 A가 어음을 할인받고 그 어음의 권리를 양도한 가운데, 이를 W은행에 제시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Y가 발행한 어음에 ‘지급담당자’가 W은행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X은행이 A로부터 양도받은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W은행은 이를 X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X은행이 어음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A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어음의 만기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W은행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된다.
(6) Y와 X간의 법률관계
Y는 어음 발행인이자 주채무자이고, A에게 어음을 발행했다. 그 이후 A는 X은행에 이를 할인받고 어음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사실상의 어음 소지인이 X은행이 되는 것이다. X은행은 Y에게 어음채권에 대한 채권자가 되고, Y는 어음채권에 대한 채무자가 된다.
■ 참 고 문 헌
· 어음·手票法, 제7판, 2011, 三英社, 崔埈璿
· 어음·手票法, 1995, 博英社, 李哲松
· 유가증권법리와 어음·수표법, 2007, 진원사, 양동석
· 어음·手票法講義, 제2개정판, 1998, 弘文社, 鄭燦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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