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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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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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여, 수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역으로 저해시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완화 개정 후에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경영성과가 비계열 금융회사보다 낮으면서 이러한 주장은 어느정도 타당성을 얻어가고 있는 추세다.
III. 결론.
결국 작금의 금산분리 완화는 규모의 경제 혹은 효율과 시장의 안정성의 대립으로 볼 수 있는데, 비록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금산분리 완화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숙제이긴 하나, 과연 외국에서 다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꼭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토록 현 정부에서 따르고자 했던 미국은 금산분리 완화에서 이미 오바마 리포트를 통해 다시 금산분리를 강화할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범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규모의 경제보다는 안정성이 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시장 주체들...특히 거대 자본의 모럴리티를 높게 요구하고, 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감시체계를 요구하는 금산분리 완화는 가뜩이나 모럴 해저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폭탄으로 다가올 공산이 크고, 이미 그 조짐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SK 최태원 회장의 회사 공금유용과 제2금융권의 대규모 뱅크런 사태는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계가 없어보지만,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규모 주주와 오너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더 큰 탐욕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의 밝은 청사진은 말 그대로 blue print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real world가 될 수 없음이 애석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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