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목차

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1) 시장근본주의(자유화, 규제의 완화)
(2) 금융자본 위주의 경제
(3) 금융의 세계화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국은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거꾸로 방향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정부의 역주행의 예로는 먼저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하 및 양도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경제가 부동산담보대출에 발목잡혀있음을 무시하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 경기를 올려놓겠다는 심산이다. 더불어 50%의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공급물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것도 대형평수 중심으로 말이다.
다음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길이다. 출자총액제한으로 묶어뒀던 재벌들의 상호 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더불어서 금융기업과 산업기업의 결합을 규제해온 금산분리방침 또한 없애거나 그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추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이다. 원래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규정을 4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안그래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방향들은 하나같이 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달리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제 수명을 다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이다. 지금 타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강화 정책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 방향이 잘못된다는 것이 느껴진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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