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강의 - 금융법에 대한 사례들 - 무권리자 - 무제한설 - 무능력자 제외설

소개글

금융법강의 - 금융법에 대한 사례들 - 무권리자 - 무제한설 - 무능력자 제외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
2. 사실관계
3. 문제쟁점
4. 문제검토
4-1)배서의 연속
4-1-1) 의의
4-1-2) 요건
(1)형식적 연속
4-1-3) 어음배서의 위조
4-1-4) 배서연속의 효과
2) 어음의 선의취득
4-2-1) 의의
4-2-2) 선의취득의 적용범위(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1) 무권리자 제한설
(2) 무제한설
(3) 무능력자 제외설
(4) 처분적 제한설
(5) 판례
4-2-3) 요건
(1) 어음법상 유통방법에 의한 어음의 취득
(2)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
(3) 악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4) 어음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4-2-4) 효과
(1)권리의 원시취득
(2) 어음항변과의 관계
5. 사안의 해결
5-1) 무권리자인 D가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아 위조된 어음의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어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의 선의취득이 가능한가?
5-2) 만약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H는 이 약속어음을 다시 M의 D앞 양도배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잇는 S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이 경우 S는 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가?
6. 참조문헌

본문내용

어음상에 배서인 자신의 진정한 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어음배서가 무효이고 따라서 어음상 배서인은 피위조자로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배서의 연속은 어음상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위조배서가 배서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한 배서의 연속은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D가 위조한 어음을 H에게 배서양도 하였더라도 배서의 연속은 인정되며, D는 배서의 연속성이라는 형식적 자격을 갖춘 형식적 자격자가 된다. 또한 어음의 선의취득이란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배서 받은 어음의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식적 자격자 D는 무권리자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즉, D가 H에게 위조어음을 배서양도 했지만, 어음을 형식적 자격을 갖춘 D에게 배서양도 받았고 H는 선의 무중과실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그 어음을 배서할 수 있다.
5-2) 만약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선의취득자인 H에게 배서양도 받은 악의인 S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가?
이는 악의자에게도 어음의 선의취득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서 악의란 흠결을 아는 것인데 흠결의 내용은 여러 학설에 따라 나뉘어진다. 종래의 통설인 무권리자한정설에 의하면 악의는 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고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러나 무제한설에 의하면 악의는 양도인의 무권리는 물론이고 무능력, 무권대리, 무처분권, 또는 의사의 흠결 등 양도행위의 하자 즉 무효. 취소사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포함한다. 부분적 제한설에 의하면 한정된 양도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의 악의자는 무권리자임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학설들은 모두 무권리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악의나 중과실의 판단 기준은 직전의 양도인이다. 즉, 자기에게 양도한 배서인이 선의취득자라고 믿었다면, 그 이전의 자가 무권리자임을 안 경우라 하더라도 직전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줄 알지 못하였다면 선의 취득한다. 그러므로 D가 무권리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바로 직전의 양도인이 선의·무중과실인 H이므로 S는 H가 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6. 참조문헌
서정갑 어음의 선의취득
최준선 어음·수표법
장덕조 어음의 배서연속과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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