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정하여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에 맞추어 정책을 분석 ]

소개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정하여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에 맞추어 정책을 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분석

2)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3)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및 보완 방안

본문내용

안정적인 지역이다. 산간지역이나 도서지역 등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없어 정책을 확대하기 어렵다. 한편 청년지원정책의 설계가 정교하지 못해 수당으로 게임기나 에어컨을 구매한 사례가 문제가 되었다. 현실적으로 사용처에 대해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및 보완 방안
청년수당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와 정책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청년지원정책이 가능하도록 급여체계를 현금지원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수당이 정책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간접비로 사용하는 항목에 범위가 넓어,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디까지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정책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수당 사업추진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온 만큼, 국민들의 여론도 양극화가 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체계 잡힌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서울청년포탈 - 청년수당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https://sygc.kr/)
나무위키 청년수당
청년 모두에게 매달 50만원?… 서울시 청년수당 팩트체크
청년수당 받아 게임기·에어컨 구매… 수천억 예산 낭비되나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도민의 생활변화에 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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