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배분적 효율성과 분배적 형평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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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배분적 효율성과 분배적 형평성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능력의 차이가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면서 결국 소득 격차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가난은 대물림되고 각종 사회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사회문제가 심하다고 한다. 뒷장의 그래프를 보면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지표와 보건ㆍ사회문제 지수(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는 완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과는 정반대로, 최악의 소득 불평등 구조로 유명한 미국은 보건ㆍ사회문제의 정도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효율성과 성장으로 사회적 편익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축적된 편익이 사회 소수에게만 분배되고 그러한 분배 상태가 사회구조로 자리 잡아 버린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크게 들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 분배 형평성이 나날이 나빠지고 가난의 대물림이 문제시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제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분배적 형평성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키워드

재무행정론,   재무행정학,   배분적 효율성,   분배적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