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이슈] 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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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이슈] 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추진 배경
3. 비정규직 실태
4. 비정규직 차별 사례
5. 현행 법안의 주요 내용과 허점
6. 여전한 비정규직 차별
7. 개정안 내용
8. 개정안에 대한 각계 반응
결론
1. 개선방향
2. 비정규직의 효율적 활용방안
3. 느낀 점

본문내용

빠른 변화의 시대에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기업만이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전략에 따른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비정규직 고용도 기업의 전략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주변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고급전문인력중 비정규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인력운영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
(2)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비정규직의 활용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이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규직으로의 진입을 개방화 할 것
- 담당업무를 향상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공정한 업무평가와 업적에 따른 성과급의 시행
-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진입 필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일자리의 개발
3. 느낀점
△경제07강소연 -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이유는 오는 7월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2007년 7월 법 적용 당시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경제상황 악화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 해고를 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만 약 97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최악의 고용 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논의보다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보다 해고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4년째가 되는 해에 다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는 미봉책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대처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은 같은 시간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 등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이들의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같은 노동 강도지만 전혀 다른 임금과 복지. 이것은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만이 강조된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물질만이 최고인 오늘날의 사회에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이 오히려 있는 자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약자를 더욱 힘겹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나노메디컬03윤산 - 학부 4학년이고 본인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나 자신의 정규직 취업만을 생각해 보고 있고 우리 사회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도 없었고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언론에서 KTX 여승무원 문제나 이랜드 캐셔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떠들 때에도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시사 이슈에 대해서 발단부터 현재까지의 허와 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었다. 항상 이번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발표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중시한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도 고용기간의 연장과 인센티브제의 도입과 같은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골자가 없는 이상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 야기될 것이고 차별에 대한 불만도 증폭될 것이다. 비정규직을 양성하여 실업률을 낮춘다고 해서 정부의 국정운영과 경제적 성과에 과연 진정한 도움이 될 일인지 생각하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기 바란다. 아무튼 조사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대로 된 개정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출처**
news can 기사, 노동부, 비정규직 4년 연장 개정안 국회 제출
http://www.newscani.com/paper/news/view.php?papercode=news&newsno=131577&pubno
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8) 결과
http://www.kosis.kr/
경향닷컴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71736145&code=9205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071822595&code=2100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181829125&code=9104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122355285&code=9901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221747395&code=210100
매일경제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rss=Y&sc=30200004&year=2009&no=197553
네이버 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3558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264162
한겨례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42440.html
기타 인터넷 검색
http://gimche.tistory.com/666?srchid=BR1http%3A%2F%2Fgimche.tistory.com%2F666
http://cafe.naver.com/woorimau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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