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노동자 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홍대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를 중심으로

소개글

청소 노동자 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홍대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0. 들어가며

Ⅱ. 본론

1. 홍대 청소노동자 파업
1) 사건 개요
2) 사건 해결 과정
3) 원인 및 시사점 파악

2. 청소노동자의 실태
1) 파견근로자
2) 각 학교 청소노동자 실태(규모와 구성 등의 특성)
3) 사회의 파견 노동자 문제 실태
(1) 아파트 경비원
(2) 서울시 구청들의 청소노동자

3. 청소노동자의 현재 문제점
1) 최저가격낙찰제로 인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4) 노동기본권의 부정
5) 열악한 노동조건
6) 힘없는 고령의 저학력 여성으로 받는 사회적 차별

4.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1) 타 대학 선례 (동덕여대, 연대, 고대 타협안 등)
2) 저임금해소
(1) 낙찰제도 개선
(2)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생활’임금
3) 고용 안정화
(1) 직접고용
(2) 용역업체의 준공영화
4) 노동환경 개선
5) 노조 건설 등 노동자 본인의 노력
6) 사회적 인식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대체 가능한 것, 그리고 저렴한 것으로 인식 되어 왔다. 그래서 여성의 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직업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청소미화, 간병사, 요양보호사 등 각종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는 것이다. 이게 사회가 바라보는 여성의 일, 즉 ‘여성노동’의 실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바람을 타고 가장 유연화된 노동으로 여성을 상정하고 언제든 쓰고 버리는 노동력으로 여성을 편재한다.
4.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1) 타 대학 선례 (동덕여대, 연대, 고대 타협안 등)
4개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번 투쟁을 통해 몇 가지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 우선 '기본급'에 있어서 네 개 사업장 모두에서 법정 최저임금 4320원보다 높은 수준인 시급4600원을 쟁취했다. 이화여대와 고려대병원에서는 식대인상을 비롯해서 노동조합 전임자 1명씩을 추가하기로 합의했고, 연세대에서는 식대인상이나 명절상여금 인상, 남성 노동자 외곽수당 신설, 전임자 1명 추가 등을 이뤄냈다. 고려대에서도 외곽수당과 주임수당(주: '주임'을 맡은 노동자가 추가로 받는 특별수당)이 인상되었다. 또한 성공회대는 장기근속 청소노동자의 자녀를 위해 졸업 때까지 등록금을 절반만 받기로 해 화제다. 성공회대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기업 ‘푸른환경 코리아’ 측에서 청소노동자들의 학생식당 밥값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2) 저임금해소
(1) 낙찰제도 개선
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포괄임금과 용역입찰에서의 최저가낙찰제를 지적할수있다. 근로시간이 얼마든 간에 뭉뚱그려 포괄임금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최저가낙찰제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적정가격이하로는 낙찰이 불가능하다는 제안이 있어야 한다
(2)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생활’임금
청소 노동자 분들 역시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원하지만 해결 방안이 생기지 않아 거의 포기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이 아닌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야 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3) 고용 안정화
(1) 직접고용
청소업무의 경우에 직접 고용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기업은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고용의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해고와 이로인한 실업자의 증가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증가시켜 국민 경제 전체의 소비능력을 아고하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 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2) 용역업체의 준공영화
외주화 문제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공공부문 청소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설립을 통한 준공영화가 시급하다.
4) 노동환경 개선
청소용역노동자들이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는 노동환경 자체의 열악함이다. 휴게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마저 열악하다. 일부 대학들은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노동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학교 전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잠깐 짬을 내어 쉬러 가기에는 너무 멀다. 또 수는 적지만 마련되어 있는 휴게실마저도 공간이 매우 협소하거나 냉,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용역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이 실제 일을 하는 노동의 장인 학교 측과의 문제 이기 때문에 대학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5) 노조 건설 등 노동자 본인의 노력
노동자 본인들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고령이며 여자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 임금이나 노동기본권 등 법적인 조항을 잘 모르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노조 건설이다.
실제로 현재 청소노동자의 수는 약 40여 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청소노동자는 4천여 명뿐으로 노동자 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노조 가입을 통해 본인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주장함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노조를 통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기본권 교육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
6) 사회적 인식 개선
청소노동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74.3%로 매우 높고,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81.4%로 매우 낮았다. 평균연령 또한 57.2세로 5, 60대에 편중되어 나타난다. 이 세가지 특성 모두 청소노동자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위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로 인한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뉴스에서도 종종 ‘○○대 패륜녀’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청소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한 학생들의 사례가 밝혀져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청소노동자가 있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 일 수 있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 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서 살펴본 홍익대 청소노동자 사건을 필두로 우리나라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성경, 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 고갑석,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2007.
-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 김시백, 비정규직 정책형성영향요인 비교연구, 순천대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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