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 분석 보고서] 의사결정 모형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분석(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중심으로)

소개글

[정책사례 분석 보고서] 의사결정 모형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분석(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정책 개요
1) 정책 추진배경 및 목표
2) 정책 추진 과정
3) 정책 내용
4) 관련 집단 견해
2. 의사결정 모형에 따른 분석
1) 합리 모형
2) 점증 모형
Ⅲ. 결론

본문내용

정은 정치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확실한 상황에 적합한 합리 모형과 달리 점증 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 적합한데, 청년지원정책의 특성상 정책의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점증 모형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의 주요 내용 및 의사결정 모형으로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에 기초하여 해당 정책을 분석하였다.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시행되고 있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지니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청년수당을 통해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책 모형 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쉽다는 점에서 청년수당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청년수당은 유독 보건복지부와 오랜 갈등을 빚어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2017년에 이르러 갈등이 봉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청년수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이후에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에 기초하여 청년수당을 분석하였다. 합리 모형은 이상적인 의사결정 모형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및 자원의 한계라는 제약요인으로 인해 실천하기 어려운 모형이다. 반면 점증 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이다. 청년수당은 기존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활동지원수당 정책들을 보완한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증 모형의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합리 모형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으로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 본 정책의 효과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해당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다 건전한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중앙일보(서유진 기자). 2018. 09. 12. 경제면. 청년실업률 10%... 99년 이후 가장 높아 “체감 실업률은 23%”
- 김민수 외 4명(2018). 서울청년정책 평가 및 발전전망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서울시 청년허브 기획연구
- 한국경제(김일규 기자). 2017. 09. 01. 9면. ‘청년수당 = 과잉복지’라더니... 결국 물러선 복지부
- 시사IN(임지영 기자), 2018. 03. 14. 제547호, 청년수당이 바꾼 청년의 삶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774호(2019). 「2019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 공고(1차)」
- 서울특별시(내 손안에 서울). 2018. 09. 27. 2017년 ‘청년수당’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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