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세계 사회주의

소개글

제 3세계 사회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 제 3세계와 사회주의 개념 …………………………… p.1
ⅱ) 제 3세계 사회주의 배경 …………………………… p.2
ⅲ) 제 3세계 사회주의의 특성 ………………………… p.2~3
ⅳ) 제 3세계 사회주의의 장래 …………………………… p.3

Ⅱ . 본론

- 버마식 사회주의

ⅰ) 버마 소개 ……………………………………………… p.4
ⅱ) 버마식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 p.5
ⅲ) 버마식 사회주의의 한계 ……………………………… p.9


Ⅲ . 맺음말 …………………………………………………… p.14


Ⅳ . 참고문헌 …………………………………………………… p.15

본문내용

정권은 주변 상황에 여파, 누가 권력의 핵심적 위치에 앉아 있는가에 따라 정책방향이 급선회하는 가변적인 형편이었다.
경제, 경영에 대한 실무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군인에게서 순조로운 기업경영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진행되는 국유화에 발맞추어 행정면의 계획수행 능력이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네윈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은 심각한 자기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1987년 8월 BSPP 의장인 네윈 본인마저도 버마 경제의 실패를 시인하였다. 1년 뒤 네윈이 BSPP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발표한 개혁조치는 버마식 사회주의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자 했던 BSPP의 수뇌부조차 절망하게 만들 정도로 버마 경제는 지난 20여년간 참담한 실패를 거듭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국제 쌀 무역의 반을 차지했었던 버마였으나 1988년에는 아예 수출에 대해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국내 수급마저 급급해 하였다. 1930년대에 수에즈 운하 이동의 영국 영토에 원유를 공급하는 1차적 책임을 졌던 버마가 1988년에는 국내 수송용 석유조차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차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Far Eaetern Economic Review, 7-7-1988 참조) 버마 정부 당국이 집계한 1986/87년도 1인당 총생산액(GDP)은 217달러에 불과했다. 1987년 12월 버마 정부가 차드, 이디오피아, 네팔에 이어 UN으로부터 최빈국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호소문>에 따르면, “1960년대 중반 이래 지금까지 버마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제로나 다름없다. 비록 연평균 2.5% 정도 GDP가 성장했으나, 인구가 2%씩 증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장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다.”(FEER, 7-7-1988) 한 때 동남아시아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았고, 에너이(석유)와 식량(쌀)을 동시에 수출 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였던 버마가 UN에 최빈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버마의 최고 권력자들이 느껴야만 했던 고뇌의 무게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버마 현대사, P122
그리고 위로부터의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네윈 정부의 버마식 사회주의는 소수 종족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실패함으로써 출발부터 한계를 보였였다. 샨족이나 카친족의 분리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버마군 지도부의 의지 때문에 ‘버마식 사회주의’는 버마족 이외의 소수종종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른바 “버마족 방식의 사회주의(Steinberg 1990, 75)이자 ‘버마족 중심의 사회주의’로 제한되고 말았다. 버마식 사회주의가 버마족 중심의 사회주의로 머무는 한, 다종족 사회의 최대 과제인 국민통합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정권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기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공산당과 소수종족들로부터의 끊임없는 반란과 반체제 도전으로 인해 취약한 국가재정을 안정적이고 지속적, 효과적으로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못 했다.
버마 사회의 군사화는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인인 자율성과 창조적 역동성을 말살해 버림으로써 생산의 정체와 비공식적인 암시장의 만연을 초래하였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목표는 이상적인 미사여구로 채워졌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체제였다. 제 3세계 각국에서 표방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하지만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사상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 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계일 수밖에 없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버마 현대사, p.8
Ⅲ . 맺음말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버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인종갈등을 극복하고 국가 통합을 달성하여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채택하였다. 버마는 제 3세계 신생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성들을 지니기도 하였고, 버마의 독자적인 특성도 갖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이상으로 삼는 불교적 가치관의 고수란 측면과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 중 하나인 물질적 풍요로움을 마음껏 만끽하려는 욕망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안은 채 버마식 사회주의는 사라졌다.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립되기 전에 관료화가 진행되면 공동체 전체는 피해를 입는다. 관료들은 관리 영역을 독점하고 있고, 가능하면 자의적 권한을 늘리고자 한다. 이에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없다면 관료들의 횡포는 제어할 수 없게 된다. 비자본주의적 발전 노선을 걸었던 나라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대중의 활성화된 정치 참여만이 관료화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진국은 무리한 국유화나 자력갱생보다 사적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혼합경제의 수립과 외국 원조, 자본 이용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근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현재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몇 없다. 자유주의라고 하지만, 실상은 무한 자유 경쟁인 자본주의가 ‘판치고’있다.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이념들은 이상일 뿐인 것일까. 사회주의가 다시 도래되는 시대는 오지 않는 것일까.
Ⅳ . 참고 문헌
버마 현대사 - 버마식 사회주의와 버마 민중 항쟁,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외 ,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버마 그리고 미얀마 - 네윈과 아웅산수지 , 양길현
버마식 사회주의의 특성 , 김성원
버마사회주의의 이상과 좌절 , 서병훈
제 3세계와 사회주의 , 김세균
사회주의의 위기와 제 3세계 , 프란스 힌켈암메르트
“버마식 사회주의, 그 성격 및 제 3세계적 의미” 『현대사회』 32권(1988년 가을호),
양길현
“버마식 사회주의와 버마민중항쟁” 『한국과 국제정치』제 5권 1989년 가을, 겨울호),
양길현
버마식 사회주의와 한국 , 강근형
비자본주의 발전 노선의 위기 : 버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성형
버마식 사회주의 하에서의 사회복지 - 사회주의 사회 정책의 관점에서 본 평가 - , 감정기

키워드

제 3세계,   사회주의,   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