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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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목적

II. 대상범위

III. 전달체계

IV. 재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된다. 건설공사 등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임금 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보험료 징수법 제13조).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산패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지급률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단별로 보험료율을 58개로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 고시한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 미만 사업의 보험료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한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한편,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추가 활용한다. 당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50/10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5조).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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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