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급여 대상과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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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급여 대상과 자격조건

I.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II. 인구학적 조건

III. 기여

IV. 근로능력

V. 소득 및 자산조사

VI.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절대적 수준의 형태는 전통적으로 선호되었고 오늘날에도 사회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급여자격 조건으로 사용된다. 이 수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는 커다란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급여자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의 관습과 소비형태 등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생활과 유리되지 않아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측정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준에 의한 급여대상자의 숫자는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도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수급권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표> 급여자격 기준의 종류와 정책 사례
VI.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사회복지정책의 마지막 자격조건은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이다. 전문적 행정적 판단은 사회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받기 위하여 자산이나 소득조사와 함께 사회사업가, 의사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같은 행정 관료들의 판단도 동시에 필요하다. 오늘날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자격 여부가 법규에 명시되어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욕구는 \'집단별\'로 발생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에 의한 자격결정은 욕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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