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제 분석 - 소득보장

소개글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제 분석 - 소득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2.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3. 소득보장정책의 목적


Ⅱ.본론

1.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의 개괄

3. 소득보장제도의 세부 현황 및 문제점과 과제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연금
(3) 산재보험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경로연금
(6) 최저임금제

4. 사례를 통한 고찰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07.01.29 07:01]
청주시에 거주하는 A모 씨는 지난해 3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각종 급여를 받아왔지만 1억7천800여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됐다.
B모씨는 기초생활대상자 신청 당시 금융재산 7천500만원을 타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해 놓았으나 이 같은 사실이 들통 나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다.
청원군의 C모 씨도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생계비 지급이 중단돼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온 것이 밝혀져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충북도내에서 거주하는 5만4천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격조건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급여를 타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관계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된 경우는 총 50건인데 지난 2005년에는 25건, 지난해에는 28건이 있다.
이중 일정한 소득기준을 넘고도 계속해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받아오다가 적발된 경우는 지난 2004년 30건에서 2005년 8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9건으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산보유한도를 초과하고도 급여를 받아온 경우는 2004년 13건, 2005년 1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8건이 적발돼 절반이하로 감소했으며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급여를 받아온 경우는 2004년 7건과 지난해 11건이 각각 적발됐다.
더욱이 매년 초마다 수급자 일제조사를 통해 선정되고 난 후 실직자가 취업을 하거나, 수급자의 자녀가 취업을 해 소득이 발생되면 자발적으로 소득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타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를 공짜로 생각하는 ‘양심불량’수급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각 기초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해 주변조사와 야간단속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적정급여 기획조사단을 조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보유한도를 초과하고도 급여를 받아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갑자기 감소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의 전산 조회를 통해 확보된 국세청, 행자부, 국민연금 등 15개 기관의 자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수급자 본인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차명계좌인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충북일보 김규철 기자>
Ⅲ.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소득보장제도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린 거의 대부분의 소득보장정책이 재정 불안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수급자 선정 문제, 급여전달의 비효율성, 제도 간의 연계성 부족 등 소득보장정책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실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득보장정책 도입 시 장기적 안목 없이 단기적 안목만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보장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선진국들과 달리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소득보장정책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즉,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소득보장정책이 논의되고,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 전에 제도를 갖춤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형태의 소득보장정책이 만들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그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제도들의 문제점 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보장정책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눈앞에 놓인 문제점들에 대한 방법론에 입각한 대안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각 제도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연대의식 및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선진국들의 소득보장 정책이 대부분 아래로부터의 복지였듯이, 우리도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합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만 각 정책들마다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소득보장정책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Ⅳ.참고문헌
온라인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사회복지 http://team.mohw.go.kr/blss/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네이버 까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
▷ 보건복지가족부「차상위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 2005.9
▷ 보건복지가족부「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5.7
▷ 보건복지가족부「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7.7
▷ 관련기관 및 연구원의 홈페이지
▷ 영역별 관련부처의 웹사이트 등
오프라인 자료
▷ 이정서김상철 공저「한국사회복지 정책론」청목출판사 2002.10
▷ 김정헌 저「복지정책론」도서출판대명 2002.8
▷ 박차상 외 4인 공저「한국사회복지법 강의」학지사 2004.9
▷ 안치민 외「21세기 사회복지정책」2006.2
▷ 김영화 외, (2008),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한국복지행정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박경일, (20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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