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2404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2404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해보았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다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럽지역에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한 기구는 유럽평의회로, 이미 40여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입법조치를 채택하였다. 1967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 이후, 정기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1987년 채택한 권고는 양심을 이유로 무기의 사용을 거부하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권고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였다. 이들은 대체복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시 등록 징병대상자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당하고 차별 없는 절차의 적용 및 대체복무를 제안받고,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대체복무는 순수한 민간봉사여야 하고, 그 성질 및 기간이 징벌적이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해놓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소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 권고에 부합하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에 명문의 조항으로 포함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동 헌장 제10조 2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완화된 대체복무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휴전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해 더 나은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체복무제에 관해 논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입장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대체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장영수, 201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02981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확정…세계서 가장 길어, 한겨레, 20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6148.html#csidx8a32a6167e104cbb7d21b50a50dde90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 -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채형복, 201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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