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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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비교
2) 미국의 사회복지와 독일의 사회복지 비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볼 수 있다. 총기 범죄를 피하고 싶다면 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한다.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보다 요금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시설의 세련된 호텔을 찾는 건 쉬운 일이다. 미국의 바버라같이 교육 수준이 높고 의식주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들의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 사람들 중에 하루에 500달러를 물쓰듯 쓰는 부자는 별로 없는지 몰라도 단돈 5달러가 아까워 손을 떠는 극빈자 계층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도 미국보다 유럽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단적인 예로 유럽에서 만든 제품 중에 조잡한 것은 별로 없다. 유럽 사람들은 이사벨처럼 제품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제품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바버라보다 유럽의 이사벨이 더 나은 삶을 사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먼저 바버라보다 이사벨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사벨의 지출을 관리해주고 있다. 또한 이사벨이 바버라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돈을 더 아낄 수 있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는 일정한 방식으로 개인의 소비지출 방향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다. 국가가 이사벨에게 세금을 거둔 후 이사벨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 의료보험, 교육, 대중교통, 보육과 같은 것들이다. 국가는 이사벨에게 이런 공공재를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량 제공해준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나면 상당 부분의 걱정을 덜 수 있으므로 이사벨은 남은 돈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바버라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돈으로 직접 해결해야만 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바버라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 딱히 구매를 위한 지침도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은 바버라는 충동적으로 자신의 수준에 감당하기 힘든 최신 자동차를 홧김에 구입해버릴지도 모른다. 부채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결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해 비교해보고, 책 <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를 통해 전반적인 미국과 독일의 복지를 비교해보면서 현 시점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제도주의보다는 잔여주의의 성향이 강하며, 독일과 같은 유럽의 사회복지 환경보단 미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두부 자르듯이 구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관점으로 돌아가 ‘진짜 복지’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진짜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모델로 삼고 그 방향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김형수, 이명호, 허정철, 송기영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2018.
http://www.riss.kr/link?id=M14829605
토머스 게이건 「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 부키, 2011.
http://www.riss.kr/link?id=M125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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