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A형]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론 A형]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 인구절벽 해소
2) 일자리경제
3) 혁신 창업국가
4) 탈원전
5)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2.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
1) 인구절벽 해소
2) 일자리경제
3) 혁신 창업국가
4) 탈원전
5)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직까지 농업에 있어 노동은 중요한 생산요소 중하나이다.
이에 농업에 있어 4차 산업혁명에서 기초 기술로 불리우는 인공지능(AI) 등이 도입될 경우, 기존 농업 생산요소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노동이 인공지능(AI)와 결합되어 자본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거 농업 생산요소에 있어 노동이 소모적 특성을 보인데 반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이 포함되면 축적이 가능한 생산요소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은 경기에 따라 변동의 진폭이 컸다면 인공지능(AI) 즉,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도 스톡(Stock)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노동에서의 기술 도입은 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도태되고 있는 산업을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과거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적 혁신을 강조했던 연구자들의 주장이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과거 Schumpeter는 기술혁신(Neuerung: Innovation)을 주장하였으며, 여기서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상품공급 방식의 변경 등 경제에 충격을 주어 변동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동태적으로 이윤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기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혁신의 의미는 설비투자가 이루어져 경기 호황을 야기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이 좋고 경제적으로 값이 싼제품을 생산하게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새로운 산업의 탄생 및 성립과 기존 산업의 변화 및 혁명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수요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Schumpeter의 기술혁신과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기술혁신의 개념은 기술발전의 도입 및 기술의 보급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나의 의견
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낡은 패러다임을 대체할 때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의 말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비판이나 보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수출주도-부채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였다. 수출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은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을 높여 주었고 수출 대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규제완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억제, 노조활동 제약,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긴축정책은 정답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고 세계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직면해 온 경제위기는 비판이나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마크 라부아는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경제학이 주류경제학과 자유시장 정책을 대체할 유효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세계 각 나라는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경제학을 주목하며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정책 수단들을 활용해 저성장과 소득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하나로 삼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험에 나섰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성장의 주체로 가계를 주목하며 가계 소득 증진 및 소비 진작을 통해 성장을 견인한다는 성장전략이다. 가계 소득이 증대되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면 장기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면 총수요도 증가하는 임금주도 수요체제로 친노동적 분배정책을 추구할 경우 총수요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세계경제 전체는 임금주도 수요체제이기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친노동적 분배정책을 추구할 경우 이윤주도 수요체제인 나라들 마저도 외국의 빠른 성장세의 영향으로 총수요가 늘어나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봤다. 그동안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왔으나, 이제는 가계의 소득증대가 장기적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생산성 증대와 전체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정책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기 일쑤이며 고전경제학적 관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조건에서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의 창은 다양한 도전과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체제에서 사실상 단 한 번도 열려 본 적 없었던, 최초의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의 창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단기경기부양책이 아닌 장기 성장전략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론 하나만이 해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산업정책, 공공투자, 사회정책이 함께 종합적으로 제안되는 포괄적 경제정책임을 설명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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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7년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성과조사결과”
김민창(2017),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권 제8호 입법 및 정책과제
김정훈민병길박원익(2017), “소득주도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성태윤(2017),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
이강국(2017),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2017).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원자력 이해도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서울: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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