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령 인구의 증가와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의 필요성
2) 우리나라 노인복지실천의 현황과 문제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우리나라 노인복지실천의 현황과 문제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려움이 있는데, 먼저 하나의 의문점은 꼭 노인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인가이다. 노인들은 이미 그들의 청년 세대 때 납세를 하며 국가 운영에 이바지해왔고, 이러한 국가 운영에는 장차 청년 세대가 될 아이들에 대한 대가 없는 양육도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국가 운영에 이미 노동을 통해 사회 운영에 이바지한 노인들의 복지를 집어넣으면 큰 문제가 생길까? 윤리적인 관점을 제거해도 봐도 아닐 것이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 역시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나,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사회의 생산력은 점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 국민에게 월 100만원 씩 무상으로 제공해도 재정적으로 무리가 전혀 없다는 계산도 진행되는데 국민 대신 노인들에게 월 150만원씩 주어도 별 문제 없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역시 가능할 것이다.
원래 노인들은 사회에서 지혜로운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를 통해 가족의 부양을 받을 만한 존재로 자리매김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역할처럼, 사회에서 노인만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이를 찾아나가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3) 결론
위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노령 인구의 수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절실해진 노인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현황과 이것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이에 대한 반론과 새로이 제기된 대안과 그러한 대안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역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기존의 노동을 부담하거나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우울증 해소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 등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는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논하였다. 이에 노인들이 사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고, 한편 기본소득 등의 보편적인 복지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경환,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구별 노인복지시설 격차 심각\",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2018.11.10.
한송학, \"진주시 독거노인 복지사각 없앤다\", 경남도민신문, 경남도민신문 홈페이지. 2018.11.10.
김필두(2018), 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분담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순옥, 김혜숙 외 3인(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 역시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나,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사회의 생산력은 점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 국민에게 월 100만원 씩 무상으로 제공해도 재정적으로 무리가 전혀 없다는 계산도 진행되는데 국민 대신 노인들에게 월 150만원씩 주어도 별 문제 없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역시 가능할 것이다.
원래 노인들은 사회에서 지혜로운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를 통해 가족의 부양을 받을 만한 존재로 자리매김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역할처럼, 사회에서 노인만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이를 찾아나가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3) 결론
위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노령 인구의 수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절실해진 노인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현황과 이것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이에 대한 반론과 새로이 제기된 대안과 그러한 대안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역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기존의 노동을 부담하거나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우울증 해소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 등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는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논하였다. 이에 노인들이 사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고, 한편 기본소득 등의 보편적인 복지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경환,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구별 노인복지시설 격차 심각\",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2018.11.10.
한송학, \"진주시 독거노인 복지사각 없앤다\", 경남도민신문, 경남도민신문 홈페이지. 2018.11.10.
김필두(2018), 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분담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순옥, 김혜숙 외 3인(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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