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정책(靑少年福祉政策)> 청소년복지정책통합 무산 이후의 대응방안과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추진기반 조성

소개글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정책(靑少年福祉政策)> 청소년복지정책통합 무산 이후의 대응방안과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복지정책통합 무산 이후의 대응방안과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추진기반 조성



1. 아동청소년정책통합 무산 이후의 대응방안

2.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3. 청소년복지정책의 추진기반 조성
　1) 지방분권의 역기능 해소
　2) 적정예산의 확보
　3)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어서 우리나라 아동(0-18세) 1인당 복지비 지출은 선진국의 1/7～1/10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다(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4). 재정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0.09%, 보건복지가족부예산의 0.93%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동청소년인구가 전인구의 1/3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미흡한 비중임에 틀림없다. 반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보건복지가족부 내 예산비중이 노인복지예산은 14.7%이고, 장애인복지예산은 3.7%이다. 이들 모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동청소년보다 낮은 인구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정도의 예산으로는 잔여적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문제 해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는 엄두도 낼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ㆍ예방적인 서비스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산 상 부족분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정책방향이나 정책개발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서구 선진국가에서 투여되는 정도의 규모,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의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OECD 평균 GDP대비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지출 비율인 2%에 해당하는 3조원에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아동청소년인구(0-24세) 비율 32.5%에 해당하는 51조원(전국 초중고교에 들어간 교육예산 26조 포함)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이 정도 파격적 규모의 재원 확보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청소년육성기금의 확대와 특별회계의 설치가 가장 현실성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이 마련되는 방식을 좀 더 확대하여 재원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저출산특별회계 또는 아동청소년투자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에 대해 투여할 재원을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다.
3)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다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은 청소년복지영역을 사회복지사에게 개방하면 사회복지사가 주도해버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동청소년영역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임금이 낮고 일은 많은 가장 열악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피분야가 된지 오래이다. 전문가들끼리 영역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복지영역의 실천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근무시간과 임금 등이 위기상황에 빠져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역시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의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임금이 향상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무엇보다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전문인력에 대한 국가표준임금기준표를 만들어 자격별, 경력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 조례 및 시설단체 내규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복지정책 추진기반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복지를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하고 싶은 영역으로 만들고 그 전문가들이 무한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규석, 김영미 외 저, 청소년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3
이현림, 홍상옥 외 저, 청소년 비행과 상담, 교육과학사 2014
모경환, 이미리 외 저, 청소년문제와 보호, 교육과학사 2014
김도일, 김은하 외 저, 청소년 상담학 개론, 학지사 2014
법무부 저,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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