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정책(靑少年福祉政策)> 청소년복지정책통합 무산 이후의 대응방안과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추진기반 조성

소개글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정책(靑少年福祉政策)> 청소년복지정책통합 무산 이후의 대응방안과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복지정책통합 무산 이후의 대응방안과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추진기반 조성



1. 아동청소년정책통합 무산 이후의 대응방안

2.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3. 청소년복지정책의 추진기반 조성
　1) 지방분권의 역기능 해소
　2) 적정예산의 확보
　3)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우리나라 아동(0-18세) 1인당 복지비 지출은 선진국의 1/7～1/10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다(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4). 재정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0.09%, 보건복지가족부예산의 0.93%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동청소년인구가 전인구의 1/3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미흡한 비중임에 틀림없다. 반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보건복지가족부 내 예산비중이 노인복지예산은 14.7%이고, 장애인복지예산은 3.7%이다. 이들 모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동청소년보다 낮은 인구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정도의 예산으로는 잔여적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문제 해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는 엄두도 낼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ㆍ예방적인 서비스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산 상 부족분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정책방향이나 정책개발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서구 선진국가에서 투여되는 정도의 규모,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의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OECD 평균 GDP대비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지출 비율인 2%에 해당하는 3조원에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아동청소년인구(0-24세) 비율 32.5%에 해당하는 51조원(전국 초중고교에 들어간 교육예산 26조 포함)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이 정도 파격적 규모의 재원 확보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청소년육성기금의 확대와 특별회계의 설치가 가장 현실성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이 마련되는 방식을 좀 더 확대하여 재원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저출산특별회계 또는 아동청소년투자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에 대해 투여할 재원을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다.
3)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다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은 청소년복지영역을 사회복지사에게 개방하면 사회복지사가 주도해버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동청소년영역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임금이 낮고 일은 많은 가장 열악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피분야가 된지 오래이다. 전문가들끼리 영역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복지영역의 실천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근무시간과 임금 등이 위기상황에 빠져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역시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의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임금이 향상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무엇보다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전문인력에 대한 국가표준임금기준표를 만들어 자격별, 경력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 조례 및 시설단체 내규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복지정책 추진기반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복지를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하고 싶은 영역으로 만들고 그 전문가들이 무한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규석, 김영미 외 저, 청소년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3
이현림, 홍상옥 외 저, 청소년 비행과 상담, 교육과학사 2014
모경환, 이미리 외 저, 청소년문제와 보호, 교육과학사 2014
김도일, 김은하 외 저, 청소년 상담학 개론, 학지사 2014
법무부 저,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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