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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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불능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은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족급여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 제10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사망하여 그 피부양자인 과부와 자녀가 입는 부양의 상실(loss of support)을 사고로 한다.
이 급여의 수급권은 국내법으로 정하지만, 과부의 경우에는 자활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소정의 유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동 조약 제60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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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