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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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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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기본원리

I. 의의

II. 기본원리(특색)
1. 공공부조법 고유의 특색
1) 최저생활보호
2) 무갹출의 보호
3) 개별적 측정
4) 세대단위보호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하여 책정된다.
사회보험은 급여수준이 기계적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기여금 정도와 과거의 생활수준 그리고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적정선을 선택한다.
이 적정선은 최저생계비와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수준 등이 함께 검토된다(급여수준의 차이).
여덟째, 수급권 성격과 연관하여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한 데 비하여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진다. 특히 사회보험은 기여금에 의한 채권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다(수급권의 성격).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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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