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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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I.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II. 수급권자의 구분

III. 적용배제 수급권자

IV. 수급권자의 선정과 책정

V. 의료급여증의 부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V. 의료급여증의 부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의료급여법 제8조 제1항).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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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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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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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