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醫療급여법

소개글

의료醫療급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급여법의 의의
-의료급여법의 목적
-의료급여법의 입법배경 & 연혁
-적용대상=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구분
-적용배제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수와 책정
-의료보장증의 부여

본문내용

의료급여법의 의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
들이 스스로 의료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 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의료급여법 제 1조

적용대상=수급권자
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

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4)국가유공자

5)인간문화재

적용대상=수급권자
5)인간문화재

6)북한이탈주민

7)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8)이재민

9) 그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써 대통령이 정한 자

1종 수급권자
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2)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3)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일정 기간동안 기초생보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자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있거나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키워드

의료급여법,   공적부조제도,   사회보장제도,   생활보호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