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제도(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소개글

우리나라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제도(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노인 요양보장제도 도입 필요성

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3. 재원조달 방식 기본 골격안

4. 평가 판정체계 개발 추진

5.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6. 수가체계 개발안

7. 기본방향

8. 요양 보호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9.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 변화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회적 통합 지향
8. 요양 보호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 기본방향 : 서비스 질 보장,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복지의 팀 접근 중시, 전문인력의 조기 확보, 비용효과등을 고려해 신규 인력의 양성보다는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활용
① 노인 전문 간호사
②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 가칭)
③ 간병전문인력
9.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 변화 및 기대효과
① 노인복지제도 및 건강 보험제도의 재편
: 의료와 복지 서비스와 분립제공체제
--> 치료, 요양, 재활, 예방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체제로 개편
②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요양보호시스템 구축
- 저소득노인에 한정된 선별주의체제에서 모든 노인대상의 보편주의 체제로 전환
-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제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기관을 선택하는 계약방식으로 전환
- 케어 매니지먼트에 의한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③ 새로운 요양보장제도의 기대효과
- 요양보호가족의 부담경감 및 노후불안 해소
: 요양병원 150-300만원, 요양시설 70-150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 시장규모(‘07-’11년 4-9조억원)
- 고용창출효과
- 노인의료비 감소, 약 10% 1조 4,361억원)

키워드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제도,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사회복지,   공적노인용양 보건체계,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