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유형
1. 의과
1) 진료내용을 가공하거나 진료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유형
2) 의약품․진료재료를 대체 청구하거나 증량 청구하는 유형
3) 실시하지 않은 검사비용을 청구하는 유형
4)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과다 부담시키는 유형
2. 치과
1) 진료내용을 가공하거나 진료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유형
2) 진료비를 이중으로 받아 내는 유형
3)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유형
Ⅲ. 요양기관의 관리규정
Ⅳ.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기준
Ⅴ.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목적
Ⅵ.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기본방향
Ⅶ.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과정
참고문헌
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유형
1. 의과
1) 진료내용을 가공하거나 진료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유형
2) 의약품․진료재료를 대체 청구하거나 증량 청구하는 유형
3) 실시하지 않은 검사비용을 청구하는 유형
4)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과다 부담시키는 유형
2. 치과
1) 진료내용을 가공하거나 진료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유형
2) 진료비를 이중으로 받아 내는 유형
3)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유형
Ⅲ. 요양기관의 관리규정
Ⅳ.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기준
Ⅴ.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목적
Ⅵ.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기본방향
Ⅶ.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원 1차 교육 웍샵을 실시하였다. 이 웍샵에서 정신요양시설 평가요원 및 종사자 대표들로부터 정신요양시설 평가도구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들어 평가도구를 개정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평가도구를 완성하여 정신요양시설 총무 세미나에서 정신요양시설 평가도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서 약 2주간에 걸쳐 자체 평가를 한 뒤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정신요양시설 평가요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위한 최종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출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평가요원에 의한 방문평가를 시행하였다. 55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평가요원 2~3명을 한 조로 구성하여 총 19개 팀이 시설방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요원은 대체로 정신요양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로 선정하였다. 방문평가시설은 정신요양시설 간에 평가요원이 상호 교차되지 않게 선정하였고, 평가요원의 소속 시설과 방문평가시설의 권역별 구역을 달리하여 객관성을 기하였다. 또한 정신요양시설협회의 윤리위원들이 구성된 평가팀에 가능한 한 1명씩 동반하여 평가에 원활한 진행을 돕도록 하였다.
방문평가는 한 시설 당 1일 정도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만족도 조사는 시설장과 총무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야간근무 등의 이유로 비번이거나 시설의 업무로 부득이하게 외출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종사자설문조사를 전체 평가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설별로 분석한 것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전체적인 경향만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입소자 만족도는 정신요양시설 1개소 당 20명 정도의 환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피조사자의 선택기준은 설문조사표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신체적 지적 능력이 있는 환우를 평가요원이 임의로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입소자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표에 추가된 주관식 질문으로 퇴소 후의 계획 및 입소시설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도록 하여 조사자의 조사응답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고, 만족도 설문 가운데 같은 문항의 설문을 중복 질문하여 일관된 답을 하지 않은 환우의 설문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체 평가서와 평가요원의 방문평가 결과의 차이가 현저한 시설에 대해서 정신요양시설협회의 윤리위원과의 간담회를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여 4개 시설에 대해 11월중에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성순, 노인복지론, 이우출판사, 1981
◈ 배창진,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2권, 2003
◈ 오세영,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두 가지 길 :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시도, 사회복지와 노동 포럼 발표자료, 2005
◈ 양일선·이진미·채인숙·윤진, 한국노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양로/요양시설 급식 관리체계 및 급식서비스 현황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9(7), 1996
◈ 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 2001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평가도구를 완성하여 정신요양시설 총무 세미나에서 정신요양시설 평가도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서 약 2주간에 걸쳐 자체 평가를 한 뒤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정신요양시설 평가요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위한 최종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출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평가요원에 의한 방문평가를 시행하였다. 55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평가요원 2~3명을 한 조로 구성하여 총 19개 팀이 시설방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요원은 대체로 정신요양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로 선정하였다. 방문평가시설은 정신요양시설 간에 평가요원이 상호 교차되지 않게 선정하였고, 평가요원의 소속 시설과 방문평가시설의 권역별 구역을 달리하여 객관성을 기하였다. 또한 정신요양시설협회의 윤리위원들이 구성된 평가팀에 가능한 한 1명씩 동반하여 평가에 원활한 진행을 돕도록 하였다.
방문평가는 한 시설 당 1일 정도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만족도 조사는 시설장과 총무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야간근무 등의 이유로 비번이거나 시설의 업무로 부득이하게 외출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종사자설문조사를 전체 평가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설별로 분석한 것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전체적인 경향만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입소자 만족도는 정신요양시설 1개소 당 20명 정도의 환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피조사자의 선택기준은 설문조사표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신체적 지적 능력이 있는 환우를 평가요원이 임의로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입소자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표에 추가된 주관식 질문으로 퇴소 후의 계획 및 입소시설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도록 하여 조사자의 조사응답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고, 만족도 설문 가운데 같은 문항의 설문을 중복 질문하여 일관된 답을 하지 않은 환우의 설문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체 평가서와 평가요원의 방문평가 결과의 차이가 현저한 시설에 대해서 정신요양시설협회의 윤리위원과의 간담회를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여 4개 시설에 대해 11월중에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성순, 노인복지론, 이우출판사, 1981
◈ 배창진,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2권, 2003
◈ 오세영,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두 가지 길 :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시도, 사회복지와 노동 포럼 발표자료, 2005
◈ 양일선·이진미·채인숙·윤진, 한국노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양로/요양시설 급식 관리체계 및 급식서비스 현황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9(7), 1996
◈ 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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