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운동][노인권익][권익운동][노인운동][권익]노인권익운동의 배경, 노인권익운동의 필요성과 노인권익운동의 현황 및 미국의 노인권익운동 사례로 본 향후 노인권익운동의 발전 방안 분석

소개글

[노인권익운동][노인권익][권익운동][노인운동][권익]노인권익운동의 배경, 노인권익운동의 필요성과 노인권익운동의 현황 및 미국의 노인권익운동 사례로 본 향후 노인권익운동의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권익운동의 배경

Ⅲ. 노인권익운동의 필요성

Ⅳ. 노인권익운동의 현황

Ⅴ. 미국의 노인권익운동 사례
1. 범 국민적 사회운동
2. 노인복지정책
1)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2) 주거(Housing)
3) 교통(Transportation)
4) 세무(Taxes)
5) 오락(Recreation)
6) 정신보건(Mental Health)
7)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8) 자살방지(Suicide Prevention)
9) 안내서비스(Referral Service)
10) 독립생활(Independence)
11) 빈곤(Poverty)
12) 활동(Activity)
13) 장기보호(Longterm Care)
14) 영양(Nutrition)
15) 요양시설 재정지원(Nursing-home Financing)
16) 디자인(Design)
17) 재가복지(Homemaker Service)
18) 물가상승(Inflation)
19) 은퇴(Retirement)
20) 보호(Protective Service)
21) 알콜중독(Alcoholism)
22) 시청각장애(Blindness and Deafness)
23) 교육(Education)
24) 치아관리(Dental care)
3. 가정간호사업
4. 가정봉사원제도
5. 주간보호사업
1) 건강서비스
2) 사회적서비스

Ⅵ. 향후 노인권익운동의 발전 방안
1. 타당성 규범의 확립
2. 정책목표의 세분화
3. 존엄성 및 개성존중
4. 권리와 책임부여
5.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4. 권리와 책임부여
노인을 무조건 공경하고 도와주는 것만이 최선의 노인복지는 아니다. 노인에게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능력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노인 스스로 존엄성과 자기선택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노인복지법 제2 조에 다음과 같이 잘 명시되고 있다.
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⑵ 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⑶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의 조문 중 ⑴과 ⑵는 노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고 ⑶은 노인으로서의 책임의 이행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조문상 권리라는 표시는 없으나 ⑴과 ⑵는 대한민국 헌법 제9조(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제32조(사회보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노인의 권리로 인정되고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
노인에게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노인 스스로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키도록 하는데 참고할 미국의 프로그램은 옴버즈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도 노인들에 의해 구성된 노인권익 감시단, 자치활동 기구를 활성화하여 노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와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심사함은 물론 복지시설 거주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필요시 정책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보다 존경받는 사회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활동에 있어 노인들의 행동을 선도하고 자문함으로써 노인들이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체제중 대표적인 기관은 보건복지부로서 이곳에서는 다른 부서(예 : 노동부, 국방부 등)의 지원을 받아 정책의 입안과 사업의 방침을 결정하며 법령과 규정을 제정, 개정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부서로는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연금보험국, 공적부조를 담당하는 생활보호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과가 있으며 노인복지과에서는 건강검진, 주거보장, 소득보장, 여가시설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지방행정관서의 노인복지조직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가정복지국의 가정복지과가 노인복지업무를 취급하며 광역시, 道의 노인복지 업무는 가정복지국 혹은 보건사회국에서 담당한다. 읍, 면, 동의 경우 총무과 사회계에서 노인복지업무를 비롯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이 대부분이며 재량권은 매우 미약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제주도는 기후, 인구밀도, 소득수준, 생활방식이 현저히 다르지만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의 선정기준과 지원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정하며 양로시설의 규모, 인원배치 등도 전국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정부의 기능이란 중앙정부의 지침에 적합한 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 심사하고 관리하는 상명하복 특성이 강한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협소한 국토의 인구과밀지역이기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쉬워 자연스럽게 형성된 행정관습이긴 하지만 보다 전문화된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더욱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개발한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다소나마 보급되고 있어 희망적인 면도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 보사환경국 의약과 가족보건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개발하여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집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경우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양로시설 보급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치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광역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읍, 면단위에서도 경로당 운영, 여가프로그램 개발, 양로시설규모 조정 등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재량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오늘을 사는 한국의 노인들은 외국의 노인들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 문제를 다른 나라의 노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핵가족화를 비롯한 가족기능의 변화현상은 노인을 가정 내에서 모신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그렇다고 노인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형성되지도 않는 이 시점에서 노인의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정책 결정자인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의식 속에는 노인문제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노인의 권익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명목적이고 형식위주이며 여론 형성이 매우 미약한 반면, 미국은 현실적이고 조직적이며 범 국민적인 여론 지지의 특성을 지닌다. 노후 생계보장정책 중 하나인 노령수당의 예를 고찰해 볼 때, 한 달에 5만원정도의 매우 비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공청회나 국민적 여론 조성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예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박재간,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3차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정책토론회 자료, 2001
◇ 서혜경, 노인권익운동의 오늘과 내일, 특집 : 한국노인권익의 현주소
◇ 이인수, 미국 노인권익 운동과 복지정책의 교훈, 추계학술대회, 1999
◇ 이혜원,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무, 서울 : 유풍출판사, 1996
◇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황진수, 우리나라 노인권익 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 6호 12월 30일
◇ 황진수 외,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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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권익운동,   노인권익,   권익운동,   노인,   노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