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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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
1.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3

Ⅱ. 개호보험(노인요양보험)의 이론적 개관 3

Ⅲ. 노인요양보험제도 추진경과 4
1. 추진경과 4
2.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5
3.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개요 5
4. 단계적 확대방안 13
5. 시설 및 인적 인프라 확충방안 13
6. 기대효과 21

Ⅳ. 국가간의 비교분석 22
1. 적용범위 측면 22
2. 관리운영주체 측면 24
3. 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자격요건 측면 24
4. 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사정방법 측면 26
5.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내용 측면 27
6.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측면 28

Ⅴ. 결 론 30
1. 국가간 비교분석 요약 30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30

본문내용

등에 대한 사정과 전문적 지식의 활용 등을 고려할 때 훈련되고 지역사회에 정통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모든 국책사업의 가장 큰 승패의 요인은 안정된 재정의 확보이다. 결국 조세방식이든, 보험방식이든 재정의 납부자는 다수의 국민이므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에서는 소비자의 무지(consumer's ignorance)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문이라고 한다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유형이나 공급자간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가 쉽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무지가 작동하는 경향이 적으며,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만족도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양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수발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획단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이행한다는 “국민적 약속을 위한 이행“보다는 참다운 “국민적 복지를 위한 이행”의 기반조성과 국민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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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기획단 제3차 회의결과보고”
보건복지부,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기획단 제4차 회의결과보고”
보건복지부,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기획단 제5차 회의결과보고”
보건복지부,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기획단 제7차 회의결과보고”
보건복지부,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기획단 제8차 회의결과보고”
보건복지부,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추진기획단 일본출장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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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요양보호 대상 평가판정항목〉
영 역
항 목 (총 62항목)
신체기능영역
ADL(11항목)
①옷 벗고 입기 ②세수하기 ③양치질하기
④목욕하기 ⑤체위변경하기 ⑥일어나 앉기
⑦옮겨 타기 ⑧방밖으로 나오기 ⑨화장실 사용하기
⑩대변조절하기 ⑪소변조절하기
인지정신
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8항목)
①방금 전이나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
②오늘이 몇 일 인지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 모른다.
③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④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
⑤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
⑥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⑦하루 일정표를 이해하지 못한다.
⑧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
문제행동영역(22항목)
①절도나 상해위험(망상) ②환각환청
③우울상태나 울기도 함 ④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⑤도움에 저항 ⑥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⑦길을 잃음 ⑧폭언위협 행동
⑨크게 소리 내거나 고함 ⑩밖으로 나가려고 함
⑪물건 옷 등을 망가뜨림 ⑫먹지 못하는 것을 먹으려 함
⑬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반응 ⑭물건 훔치기
⑮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다 사람을 귀찮을 정도로 따라 다닌다.
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
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
나설 장소나 상황이 아닌데도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한다.
상황에 맞지 않게 성적노출을 하거나 성적행위를 보인다.
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불결한 행위를 한다.
간호처치욕구
간호처지(11항목)
①기관지절개관 간호 ②흡인 ③산소요법
④욕창간호 ⑤경관영양 ⑥통증간호
⑦정맥주사요법 ⑧도뇨관리 ⑨장루간호
⑩상처간호 ⑪복막투석 및 간호
재활욕구영역
마비구축(10항목)
- 마비재활치료(4항목) : ①우측상지 마비 ②좌측상지 마비
③우측하지 마비 ④좌측하지 마비
- 구축재활치료(6항목) : ①어깨관절 ②팔꿈치관절
③손목 및 수지관절 ④고관절
⑤무릎관절 ⑥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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