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대 보험을 열거하고 설명하세요(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5대 보험을 열거하고 설명하세요(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5대 보험을 열거하고 설명하세요.

I. 국민연금
1. 목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II. 국민건강보험제도
1. 목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목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

IV. 고용보험제도
1. 목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

V.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목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이에 대한 불복으로 2심인 재심사를 청구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재해보상 계심위원회가 심사
5) 재정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IV. 고용보험제도
1) 목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2) 대상범위
고용보험법상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
고용보험적용 제외 근로자: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 급여형태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으로 분류
특히,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에 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관에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직 사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에 지급된다.
4) 전달체계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고 그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은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관서)이 심의를 하고 재심청구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의한다.
5) 재정
실업급여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한다.
V. 노인장기요앙보험제도
1)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급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대상범위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등급: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점 이상75점 미만)
3) 급여형태
급여의 종류는 계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계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공생활가정이 있다.
4) 전달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이며 관리운영기관이 된다.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은 시 군 구 단위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장기요양등급은 5단계를 걸쳐 판정한다.
5) 재정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본인부담으로 구분하여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