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019]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정책 배경 Ⅲ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자신의 의견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2019]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정책 배경 Ⅲ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1)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2)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3)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 이론의 성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1) 낙수효과의 약화
2) 불균형 확대는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진다.
3) 뉴노멀‧보호주의로 해외수요의 불안정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
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제품을 국제경쟁 현장에서 소외시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경제의 생산제품은 최종 소비재 이외에 중간재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국경공급사슬망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 특히 세계적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동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지역가치사슬망(regional value chain)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부품과 소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해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現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우리경제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성장은 지속하되 고용이 부진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의 과실이 임금인상으로 연계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 했다. “고용 있는 성장”과 “임금 있는 성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론이 창안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 7개 정책과제가 모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한국형 “뉴 노멀”로 구조화 되어가는 저성장, 고실업, 소득양극화 상황 아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노동생산성과 연계된 근로소득 신장과 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그 정책방향에서 바람직한 합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금인상을 가장 충동적 유효정책수단으로 삼고 단기간에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급격하게 단행하면 많은 심각한 부작용과 역효과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는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1년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최저임금의 기록적 상승의 여파는 역설적으로 가장 수혜계층이 되어야 할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다. 이들 바닥 영세기업들은 급격하게 높은 임금으로 일용직과 단기계약직 인력도 고용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마침내 수혜 타깃 그룹인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이들 업종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자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으로 대부분 저소득 계약직 종사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하면서 근로소득원이 사라져 버린 것이 소득양극화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원래 정책목표와 배치되어 소득양극화와 실업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 정책효과에 비추어 볼 때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과 그 처방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처한 현재의 소득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분열현상을 감안 할 때 IMF와 World Bank의 권고처럼 포용적 성장을 통하여 지속가능 발전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할 사실이 있다. IMF와 OECD가 권고하는 포용적 성장론의 요체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서 저소득 근로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교육기회와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등 인간자본화에 방점이 있으며 사회 안전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방적 보조금의 이전지출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이강국,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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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現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균등분배의 이념적 프레임에 너무 갇혀 분배우선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의 혁신을 통한 생산능력의 증진과 국제경쟁력의 배양을 후순위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경제정책의 최적 배합에서 중대한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몰락에서 보듯이 시장의 힘을 이념적 프레임으로 정부가 과다하게 제어 할 때 많은 역작용과 함께 성장 복원력 자체가 훼손되고 경제는 퇴행의 길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안충영,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新기업생태계, 한국경제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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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장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장점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한다. 이는 고소득 가계에서 임금이 부동자산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겪은 것처럼 투자 위주의 성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뿐 극복할만한 정책이 되지는 못한다.
단점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복지정책으로 저소득 가계의 기본적인 지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들은 복지혜택보다는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 또한 임금상승은 대외적으로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소득주도정책은 현재의 유력한 경제패러다임이지만 이렇듯 우리나라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고쳐야 할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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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新기업생태계, 한국경제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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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영,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2013.
주상영,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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