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특성(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 및 사회수당과의 차이점 공공부조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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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I.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1. 사회보험과의 차이
2. 사회수당과의 차이
3. 보훈제도와의 차이

II. 공공부조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
공공부조의 단점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따른 의존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급권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산조사나 실태조사 등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수급권 자격을 일정액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다. 또한 수급권 자격이 엄격할수록 수혜자가 적어져서 정치적으로 소수의 사람만이 지지하게 되므로 대다수의 국민은 이 제도의 확충 여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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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