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부조란
1) 공적부조의 의의
2) 공적부조의 주요 특성
3) 공적부조의 순기능과 역기능
2. 사회복지서비스란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특성
3) 사회복지서비스의 순기능과 역기능
3. 공적부조와 기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차이점
1)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
2) 사회수당과 공적부조의 차이점
3) 사회보상과 공적부조의 차이점
4.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
1) 공적부조
2) 사회복지서비스
3)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
4.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
1)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
2) 사회복지서비스 - 국민연금제도 사례
5.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부과방식)과 강제저축기능(적립방식)을 분리한다. 또한 피용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자영자 등 기존의 국민연금가입자에게는 현행처럼 정률의 보험료를 부과하되, 현행 국민연금기금에서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재원(정액보험료×국민연금가입자 수)을 기초연금으로 이전함으로써 기초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기타의 적용대상자는 모두 기초연금가입자로 하되 정액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파악문제를 우회한다.
다섯째, 가구구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 한 것처럼 보험료부담도 차등화 한다. 즉 초기단계의 기초연금보험료는 평균소득 3%의 정액으로 하되 홑벌이 부부의 가구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소득 배우자의 보험료는 반액(1.5%)으로 한다. 한편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는 6%로 설정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포함한 총보험료 수준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지만 가구 구성에 따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상생연금은 기초연금인 만큼 국민모두가 최소한 연금을 수급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실업ㆍ질병 등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 해당기간의 1/3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평생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 누구에게나 완전기초연금의 1/3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기초연금 도입 안은 급여체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 체계로 전환점, 균등부분을 정액갹출ㆍ정액급여의 기초연금으로 한 점, 연금제도의 적용대상자를 소득활동인구(1소득1연금체계)에서 전업주부를 포함한 전국민(1인1연금체계)으로 확대한 점, 가구 구성에 따라 급여 율과 보험료 율을 차등화하고 있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형태를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한 점, 기초연금 재정운영방식을 부과방식으로 한점 등에서 현행 국민연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한 나의 의견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제도 확립시기를 거쳐 오면서 대상자와 급여의 확대, 재원의 확보에 우선순위를 정한 나머지 전달체계는 합리적으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거쳐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해 복지대상자들에게 전달되는 체계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중앙의 복지행정조직은 전문화 되고 있는 반면 일선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혼자 모든 분야의 복지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각 분야별 업무의 전 과정을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과 일처리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복지대상자의 개별욕구에 적합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종합행정조직인 읍ㆍ면ㆍ동에 소속되다 보니 그나마 부족한 전문인력이 일반 행정업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절차가 읍ㆍ면ㆍ동과 시ㆍ군ㆍ구라는 이중의 행정체계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길고 복잡하며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활동하는 것도 곤란하다. 한편 시ㆍ군ㆍ구의 복지행정조직은 찾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중앙의 정책을 단순히 읍ㆍ면ㆍ동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이나 주민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어려워 지역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서비스만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공ㆍ민간분야 및 보건복지분야의 연계가를 비롯한 역할분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복지대상자가 보건, 복지, 고용 등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 동안 예산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대 공적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점진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로 사회복지제도의 현금급여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보다 중요한 과제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서비스전달 체계의 개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해 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권의 등장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20세기 초의 일이다. 근대시민사회의 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칙, 재산권의 절대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였고, 그것을 헌법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진전과 더불어 부의 일방적 편재와 빈곤의 확대, 실업자의 범람, 그 결과 나타난 노사간의 계급적 대립의 격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익권의 사상이 강조되고, 이것이 분화하여 여러 가지 권리로 보완되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 규정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그 구체적인 실현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장동일 외(1995). 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사.
박차상(2000). 한국사회복지행정론, 대학출판사.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하연섭(2004).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현외성(2005).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키워드

공적부조,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서비스,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