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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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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2. 사회복지사업법 입법배경 및 연혁
3.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4. 사회복지 전달체계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6. 재가복지
7.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본문내용

“사회서비스”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②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③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④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즉 ①의 대상에게 ②의 분야에서 ③의 수단을 통해 ④의 목적
을 달성하려는 제도
※ 사회서비스법은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 보장에 관한 법을 말함.
● 특성:
첫째, 급여내용과 형태: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함.
둘째는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 법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데 비하여 사회복지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특성을 지님.
셋째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
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
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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