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1)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 반영된 가치
3. 개정 내용에 근거해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1)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 반영된 가치
3. 개정 내용에 근거해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록 추천권을 가진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동종업계의 카르텔, 전문가주의로 부터 벗어나 적절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기능하도록 한다. ③서비스 최소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시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선 독립적으로 상설화된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체계가 마련하도록 한다. ④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역량 향상이 중요하다.
Ⅲ. 결론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되고,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도입,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그리고 시설 내의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를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결국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동 강화를 통해 인권보호와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Ⅳ. 참고문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위계출, 배원섭 저 ,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Ⅲ. 결론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되고,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도입,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그리고 시설 내의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를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결국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동 강화를 통해 인권보호와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Ⅳ. 참고문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위계출, 배원섭 저 ,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추천자료
사회복지 사업법을 실행하는 시설의 종류
사회복지 사업법
1.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부탁, 2.사회복지관련법중 아동에대한 관련법규에대한 요약(목...
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다음 사항을...
[사회복지정책론] 의료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자활지원사업의 개념과 내용 및 문제...
[사회복지법제론] 긴급복지 지원법 - 의의와 제정취지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 정의, 기본원...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이유와 총칙 및 건강가정정책, 건...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작성하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한 곳...
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 상 문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
학습자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2016년 중 제정 또는 개정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례(1개)를 ...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재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정의와 내용, 사회복지실천관계-과정-면접, 사회복지실천방법(개별사회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