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 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 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 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개정 원인이 되었던 사건 사례
2. 사건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실천 상 문제점
1)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사회적 배분의 문제
3) 제도의 홍보 측면에서의 문제점
3. 사건 사례 분석을 통해 본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소위 "세 모녀 법"이라는 별칭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사건을 분석하여 보면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에서 문제점과 사회적 배분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홍보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이 시행되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복지 대상 경계선에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혜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혜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장천식 저, 현대 사회복지행정론, 퍼시픽북스, 2016
이경은, 장덕희, 김휘연 외 2명 저,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16
전재일, 이준상, 이성희 외 1명 저, 사회복지실천론, 공동체, 2016

키워드

기초생활보장법,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세 모녀 법,   전달체계,   사회적 배분,   홍보,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