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사회인가

목차

서론

1. ‘받는 복지’에서 ‘요구하는 복지’로 : 사회복지의 소사

2. 다양한 복지사회의 모습

3. 한국사회의 복지 행로 :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4. 한국사회의 복지 현주소
1) 한국사회복지 이만큼 성장했다.
2) 국민연금: 老테크의 기본은 국민연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무늬만 기초생활보장 (?)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도움이 아닌 자립의 환경을 찾아서
5)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5. 복지사회로의 먼 길

본문내용

대한 복지권을 실행시켜 주는 것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아동을 보육하는데 드는 개인부담률이 74.6%에 이른다(2002년). 출산을 기피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출산장려금과 같은 임기응변적인 대책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줄여주고, 태어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 5> 각국의 아동 정책
Sure Start(영국) :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집권하자마자 슈어 스타트(Sure Start)라는 빈곤아동퇴치정책을 선언했다. 집권 뒤 10년 안에 아동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20년 안에 이를 완전 퇴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아동을 정책대상의 제일 우선순위로 올려놓았다. 아동수당을 올리고 아동이 있는 가정의 생활지원 수준을 늘리는 것은 물론, 아동이 있는 가정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
Head Start(미국) : 1964년 이래 미국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결손가정의 학령전 아동(주로 3-5세)을 위해 교육, 의료보호, 사회복지서비스, 영양공급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이점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참여한 부모들의 육아방식을 바꾸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유아원(3-4세)은 지방정부와 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유치원(5세)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Angel Plan(일본) : 일본의 보육정책은 출산율 저하를 막는데서 비롯된다. 일본의 에인절 플랜은 94년부터 후생성.문부성.노동성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업.보육지원을 해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24시간 보육, 연장 보육, 방과후 보육 등 일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아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한 ‘엔젤플랜’. 보육시설의 60%가 국공립이며, 민간시설의 90%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사업평가>, 2002
5. 복지사회로의 먼 길
과거 구빈법의 시대와 비교하여 사회복지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수급)권리에 대한 시각에 변화가 있어 왔다. 서구 복지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오랜 전통과 발달에 따라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권리 추구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실업이나 질병 등 안전한 생활에서 벗어난 경우 사회나 국가에게 자신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조를 권리로서 주장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원천인 영미에서도 시장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적절한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양적으로 늘어났고 경제 위기와 함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됨에 따라 이전에 지급되었던 사회복지부분이 줄어들거나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전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렸던 시민들의 복지권리를 추구하는 문제와 전체 국가경제를 위한 재정적 조치들과의 상충이 일어나게 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지향에 의해 복지가 부차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 국가간 경쟁력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노동조건, 국민들의 삶의 질, 환경문제 등 비경제적인 조건들이 점차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부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한국은 사회복지의 제도와 수준이 미비했고 시민들의 복지권리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국가나 사회의 복지 책임을 물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였다. 점차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개인 삶의 질과 안정된 생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으로 복지권리를 주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래 들어 실업, 장애, 노령,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권리들을 주장한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복지의 위기나 후퇴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의 갈 길이 멀다. 아직까지 한국 복지 수준은 제도적 성숙을 도모해야 하며 앞으로 더욱 보편적 복지권리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서구 선진국의 경우 1990년 대 초반 공공부조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어섰지만 한국은 2001년 0.58%으로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근래 들어 정부의 복지개혁에서는 국가 책임 강화와 보편화를 지향하였으나 복지체제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계층에게는 보편화 시도가 미치지 못해 복지권의 강화가 사실상 관철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보편적 원리로서 작용해야 하는 복지권이 시장능력과 독립되어 복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계급 내부의 차별화를 존속시키고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보험의 확대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은 실업과 노후, 의료 문제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로 드러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67.4%만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51.2%만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5.6%만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80% 정도가 4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산업재해나 실업, 그리고 은퇴 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MF경제 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책임의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급속한 확대가 있었음은 사실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나 그 내용면에서도 성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가사회복지 확대의 결과는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보편적인 복지권의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현실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있다. 급속한 세계경제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적 기조 속에서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늘어나는 실업의 문제라든가 빈부 격차의 문제 등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맞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를 제공해야하는 시점에 있다.

키워드

복지사회,   국민연금,   복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