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초 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초연금)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기초 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초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 연금제도란

2. 기초 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1) 기초 노령연금의 도입배경
2) 기초 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1) 초기 기초연금의 개념 및 발달과정
(2) 인수위의 기초연금안
(3)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3. 기초 연금제도의 쟁점 사항
1) 급격한 소득차
2) 기초연금의 제도적 방향성
3)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또한 최저연금제도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써, 기초연금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기초연금은 한국의 공적노후보장체계에서 빈곤선 이하의 노후소득수준을 보충해주기 위한 과도기적 역할에 한정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급여수준이 국민연금 A값에 의해 상승하는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첫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최저생계비의 격차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기초연금의 지급이 현재의 높은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하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공적노후보장 급여수준을 빈곤선 가까이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국민연금의 성숙 이후 공적연금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받는 노령층이 다수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구조로 전환된 이후, 그 대안의 하나로 ‘최저연금제도(minimum pension system)’를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미래 노령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소득 7분위와 8분위의 공적노후보장 급여수준이 역전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급격한 소득격차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초연금은 빈곤층의 공적노후소득을 일부 보충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다층소득보장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이 기초보장의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초 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 활동인구의 감소, 고령 인구의 증대에 따른 노인 부양에 대하여 개인, 가족 및 국가의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고령 인구의 증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가 초래할 수 있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듯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보장정책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정옥분 외(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강성호 외(2010).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2013).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이다미(2014).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노령층의 빈곤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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