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주요 쟁점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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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과 개혁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II. 의료급여제도의 개혁

III.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확충

IV. 근로장려세제의 실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가구에 대하여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적 대안이기보다는 비정규 저임금 노동시장을 고착화시키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제도에 앞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서 선행된 근로장려세제의 부정적 작용을 잘 검토하여 한국형 근로 소득장려세제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장,   개념,   정의,   특징,   특성,   유형,   과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