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사

목차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사

Ⅰ.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식민지시대: 1601~1776년
2. 국가형성의 시대: 1776~1860년
3. 국가의 확장 시대: 1860~1900년
4. 진보의 시대: 1900~1929년

Ⅱ.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대공황과 뉴딜정책시대: 1930년대
2. 전후 복지개혁시대: 1940~1950년대
3. 위대한 사회와 빈곤정쟁시대: 1960년대
4. 신보수주의 시대: 1970~1980년대
5. 복지변화시대: 1990년대 이후

본문내용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실업률이 감소되었다.
(2) 군사비는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는 미 군사력의 강화를 가져왔다.
(3) 사회적 프로그램 비용이 대폭 감축되었다. 이와 같은 대량 삭감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 사회복지를 대규모로 삭감한 것이었다.
레이건 재임 중에는 기업이 전반적으로 번창하였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부자와 빈자간의 격차는 더 커졌다. 연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삭감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재정적 급여 및 사회서비스는 대폭 감축되거나 없어졌다.
건강보호의 수준도 감축되었고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프로그램도 거의 없었다. 정서장애자, 정신지체자, 알코올중독자 그리고 편부모 카운슬링 서비스도 줄였다. 식품권(Food Stamp), 의료보호(Medicaid),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와 같은 재정적 급여도 삭감되었다. 노인들을 자신의 가정에 머무르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가난한 자에게 제공되는 가족계획 서비스도 줄어들었고 장애자를 위한 자금도 삭감되고 흑백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그 강도가 약해졌다.
1988년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의 '평화와 번영' 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갔다. 부시 대통령은 레이건 행정부가 실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똑같은 보충적 관점의 보수주의적 접근을 계속해 밀고 나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수주의적 정책의 결과 사회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졌다.
즉, 집 없는 사람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더 많은 시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몇몇 대도시에서는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부진해졌으며, 교도소는 범법자들로 넘쳐 흘렸다. 많은 만성정신질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퇴원하여 지원적 서비스도 받음이 없이 불결함 속에서 살았다.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1960년대처럼 황량해졌고 편부모가정은 계속 늘어났으며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다.
5) 복지변화시대: 1990년대 이후
1992년 민주당의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과거의 보충적 보수주의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제도적 개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정책이 의료보험제도였다.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사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개혁안은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의료보험을 보장한다는 보편적 적용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보험 개혁안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실업보험과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재원은 적립방식이 아니라 'pay as you go' 방식, 즉 세대 간 이전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자신이 낼 보험금으로 자신이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현재의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현재의 수혜자에게 연금을 지불한다는 세대 간의 계약이다. 현재 사회보험으로 둘러찰 논쟁은 바로 이 재원조달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퇴직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사회보험수혜자의 증가율이 청 장년층의 노동인구 증가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 사회보험의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젊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은퇴하였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과거 사회보험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도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보수주의 입장은 현재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을 영속화시키고 근로 동기를 파괴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개혁주의적 진보주의 입장은 공공부조제도의 혜택이 크지 않아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은 공공부조의 대폭적인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제도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클린턴은 이에 거부권을 표시했으나 결국은 1996년 개인책임과 근로가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에 서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공공부조와 전혀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받마아들이게 되었다.
복지제도 수정으로 이전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복지혜택을 보장하던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와 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직업기회 기본기술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이를 대신해 빈곤가족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빈곤가족이라도 일생에 걸쳐 최대 60개월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고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보충소득보장(SSI), 식품권(Food Stamp), 그리고 의료보호(Medicaid)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클린턴 대통령이 재당선되어 진보정당인 민주당이 집권하였으나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여전히 보수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한편, 2000년에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04년에 재선된 이후 2008년까지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온정적인 보수주의 입장에서 대체로 이전의 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1년 9 - 11 사태 이후, 그리고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으로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이 전쟁과 국가안보에 쓰임으로써 빈곤층이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2008년 민주당의 오바마가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정부역할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정책의 강화, 균등한 분배에 초점을 두고, 특히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00만에 이르는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적 연금 재정의 불안정에 대해 고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안정화를 추진할 것을 공약하였으나 이 역시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으로 오바마의 사회복지정책 개혁 또한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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