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수자원 대응방안

소개글

기후변화와 수자원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기후변화의 동향
제2장 기후변화와 수자원 문제
제3장 기후변화 대응 방향

본문내용

10년 동안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요 피해지역은 강원, 경북, 경남, 경기도와 전북지역 이다.
<그림 4> 1997~2006년 기상 재난의 피해 누적액 비교
수자원은 자연계의 물 순환과정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서 수자원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인 물 순환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수문현상에 영향을 미쳐 물 순환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의 경우 물 순환의 변동은 강수량, 증발량, 지표수 유출, 토양 함수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물 순환의 변화는 미래의 수자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수자원의 영향의 평가 및 중장기 수자원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강우의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 등을 통해 지역적으로 물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하천 제방정비 등 하천개수율을 84%로 높이고 주요 댐의 치수능력 증대 사용을 통해 치수안정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홍수에 대비하여 전국 12개 하천에 대해 유역내 수방시설간 최적 연계운영을 도모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시지역 내 침수피해 지역의 방지를 위한‘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하천정비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이상 강우에 대비하여 기존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홍수예보, 동네 기상예보, 비상대피 정보체계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 선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상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우 관측을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11년 11개소) 및 침수범위 예측을 위한 홍수위험지도 제작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근거한 수자원 확보 계획을 좀 더 정밀하게 수립하고 취약한 요소에 대한 관리기법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다. 대형구조물 및 하천제방 등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물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동시에 극한 가뭄 및 극한 홍수에 대한 조기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시에 대비한 수자원 시설물 관리계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신축 건물의 경우 강화된 물 관리 기준을 제정해야 하며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물과 생태시스템간 상호 작용의 원리와 효과, 생태보호의 준칙, 지역 생태환경 발전 추세의 예측과 평가방법, 지역 생태환경과 필요한 물량의 계산방법 등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 특히 습지보전의 환경적 효과는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으로 습지를 보전하면서 생태를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물 관련 기업은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경영 전략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물 관련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수리권 거래제도 등 새로운 경제적 수단의 도입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정책 수단 도입 및 요금 조정 등과 같은 광범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의 평가 및 수자원 적응 능력 배양,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 공급의 체계 형성 등이 필요하며 시장 유인수단 개발과 물 환경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금융과 조세부문의 역할과 확대가 중요하다.
물 사용이 많은 경우 수요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부분의 용수 공급에 고려가 있어야 한다. 물 부족은 식량 생산 증가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물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 1㎥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0㎥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의 물 소비 가운데 70%가 관개용수에 사용된다.10 관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물 효율이 높은 관개 기술을 이용하고, 물을 덜 사용하는 곡물로 바꿔 심으면서 일정한 물 공급으로 관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관개용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개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최적화 배치기술에 대한 연구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개 절수기술의 개선에 대한 연구, 논밭 절수 관개 신기술의 연구, 설비 산업화와 절수관리 신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논밭생태환경 개선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물 이용의 효율성 저하는 흔히 낮은 물 값의 결과이다. 많은 나라에서 보조금 지급은 불합리하게 낮은 물값의 원인이 되어, 물이 희소한데도 풍족하다는 인상을 만들어 낸다. 물이 부족해짐에 따라, 가격도 그에 맞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가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을 남용하도록 부추기는 물 보조금과 에너지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시장 가격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물 값 상승은 물 소비자들이 물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과학기술부(2007), 물부족! 제대로 알자, 2007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심포지엄.
김정인(2008.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국의 기후 정책 동향, 나라경제.
김정인(2008.10), 저 탄소 녹색 성장의 의미와 필요성, 도시문제.
노재화(2008.4),“ 수자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2008년 주요정책,”물과 미래 VOL. 41, no. 4.
권원태(2008.6.26),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및 대책, 기상 산업 발전 세미나 발표 자료.

키워드

수자원,   기후변화,   대응방안,   기후변화의 동향,   수자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