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공공부분 전달체계
1. 복지행정조직의 역할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
3.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II. 민간부분 전달체계
1. 사회복지조직의 설립절차
2.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 참고문헌
I. 공공부분 전달체계
1. 복지행정조직의 역할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
3.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II. 민간부분 전달체계
1. 사회복지조직의 설립절차
2.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받는 후원금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금품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이의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수입내역 사용내역 등의 관리사항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나 기타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동시에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결과는 시 군 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 군 구에서는 안전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보수 등을 요구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인원을 300인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은 300인을 초과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방식에 의하되, 수탁자의 여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산출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유료복지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료복지가 주류를 이루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3년에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거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개선을 명하거나 사업의 정지나 폐쇄를 명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자에 대해 지도 감독을 행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받는 후원금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금품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이의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수입내역 사용내역 등의 관리사항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나 기타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동시에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결과는 시 군 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 군 구에서는 안전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보수 등을 요구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인원을 300인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은 300인을 초과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방식에 의하되, 수탁자의 여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산출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유료복지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료복지가 주류를 이루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3년에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거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개선을 명하거나 사업의 정지나 폐쇄를 명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자에 대해 지도 감독을 행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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