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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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공공부문의 개념, 기능, 역할, 장단점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II. 민간부문의 개념, 기능, 역할, 장단점
1. 민영화
2. 종교단체
3. 상업화

III.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거부감은 영리기관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비영리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반면에 영리기관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말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양자의 특징을 구분할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비영리기관은 영리기관에 비해 공적인 책임감이 더 강하다. 이유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공동체의 광범위한 이익을 진작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반면에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소유자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이사진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영리기관은 자선정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영리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주의 정신을 따른다는 것이다(Gillbert & Terrell, 2002).
III.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복지국가의 위기\'라 불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적 형태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전달체계를 통해 공급되는 급여는 대부분 개별적 사회서비스들이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 사회서비스는 한 국가 안에서 사회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 가장 그 규모가 작다.
번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욕구에의 신속 대응성, 융통성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비해서 재정이 취약하여 지속성, 안정성 등이 부족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없어서 평등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부문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정부의 규제정도에 따라 크게 계약과 쟤정보조가 있다.
계약방식은 정부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도록 하는 대신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정부는 일정한 재원 내에서 특정의 서비스를 지정만 할 뿐,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 서비스의 형태, 세부적인 전달방법 등에 관한 규제 없이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부가 민판부문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는 유형이다.
재정보조방식은 정부가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에 단순히 재정보조만 해주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형태이다. 상기의 계약은 최소한 특정 서비스를 지정하는 반면에, 이 형태는 무조건적 민간부문의 독립성을 크게 높여 민간부문의 장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 재화의 속성상 국가에 의하여 제공될 필요가 약하다면, 이 형태가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가운데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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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