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지역환경의 변화,지역 정책의 새로운 방향,지방주권 확립

소개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지역환경의 변화,지역 정책의 새로운 방향,지방주권 확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

지역환경의 변화와 지역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환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지방주권 확립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1.지역환경의 변화와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

1)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국내외 여건
- 세계화와 광역화의 요구 증대
- 세계경제위기
- 저성장 & 부동산 시장의 침체

2) 새로운 지역 불균형의 양태와 전망
- 20대의 수도권 인구 집중
- 대학, 취업, 기회 등에서 사회 경제적 격차 구조화
- 세종 시, 혁신도시 건설 2013년, 수도권 규제완화

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 설정
1990년대 급속한 세계화 현상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가속화
1997년 IMF 경제위기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
지방의 인구유출, 고급인력과 기능의 수도권 집중

사회정의, 공정, 형평의 개념을 확대, 공간적 격차에 적용
즉, 사회정의와 공정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 추진하는 것이 설득
력을 가짐.

지역의 내생적 발전 역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함.

키워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지역환경의 변화,   지역 정책의 새로운 방향,   지방주권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