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변천과 발전방향

목차

Ⅰ. 관료제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일반적 특성

Ⅱ. 한국 관료제의 변천
1. 체제유지적 역할
2. 경제발전중심의 역할
3. 급변하는 환경에의 적응

Ⅲ. 한국 관료제의 특성
1. 정치적 도구성과 억압성
2. 일본 식민지배의 유산과 국가건설의 하향성
3. 행정의 군사문화
4. 국가에 의한 자본축적과 관료제의 양적 팽창
5. 한국 관료제의 친자본적인 계급성

Ⅳ.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1. 내부적 문제점
2. 외부적 문제점

Ⅴ. 한국 관료제의 발전 방안
1. 관료들의 의식의 개혁
2. 공무원의 전문화
3. 민주적 행정통제의 확립
4. 분권화
5. 공무원 사기의 진작

본문내용

관료 내부의 자율적 규제의식이 확립되지 않는 한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관료들은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 공공이익에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민주적 공직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21세기로 진입하면서 겪고 있는 이 Paradigm shift의 때에는 지금까지의 개발독재형 행정의 잔재, 권위주의적 폐쇄성과 경직성, 비능률과 부패의 타성을 털어버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된 새로운 Paradigm으로 적응하려는 움직임부터 시작하여 현 참여정부에 와서 대부분의 관료제에서의 의식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공무원의 전문화
전문성이란 직급과 직무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의 고도의지식과 기술과 사회적 봉사의식을 갖추는 것으로 이론적 바탕이나 실무경력이나 숙달에서도 이러한 전문성이 갖추어 질 수 있다.
) 이달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인력의 운용방향", 행정논총, 제34권 2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p.197
특히 행정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행정이므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보편적인 상식을 필요로 하는 한편,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관료제가 담당하는 국가적 역할과 과제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전문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직위분류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렬이나 직군을 만들 수 있지만, 현재의 행정직렬은 세분화하고 기술직렬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직렬을 약간 더 세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직능자격제와 복수직급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 김신복, "공무원 인력관리와 인사행정의 개선과제", 행정논총, 제32권 1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p.154
또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최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고위직에 승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3. 민주적 행정통제의 확립
행정통제란 행정활동이 당초의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획과 실적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기위해 시정조치를 취하는 과정으로, 관료가 개인적·집단적으로 독단적, 정실적이 되거나 부정부패나 무사안일에 빠져 민주화나 능률화가 함께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 최창호 外, 「행정학」(서울 : 법문사), p.199
먼저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의 민주성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고려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의 개발과 시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공개된 행정은 제도화된 관료제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와 폭넓은 행정참여를 반드시 이뤄야만 한다. 국민의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로 이러한 민주적 행정의 과정은 비약적으로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과 같은 정보통신의 혁명은 능률성과 대응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가능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은 통제자적 기능에서 조정자적 기능으로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하며, 지금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관 우위의 행정관행과 국민들 위에 정부가 군림하는 즉, 관료는 민간인을 감독하고 지휘한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은 현재 무너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계속하려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황청일 外, 전게논문, p.14
4. 분권화
관료제가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속성인 조직의 경직화를 막고 급격한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태적 관료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변동대응능력조직·능력발전조직·인간중심조직·계획단위조직으로 편성 및 운영해 나가야 한다.
) 황청일 外, 전게논문, p.15
또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에 걸쳐 관료들의 능력향상과 발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며 지방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관료제의 지나친 집권화는 조직의 경직성을 불러오고 창의적·쇄신적 업무수행이나 정책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지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발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을 교정함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 참여정부에서 중점과제로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에 기초한 정책들과 각 부처간의 자율성 증대노력 및 국무총리의 권한강화 등은 그러한 분권화를 통한 궁극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타적 신분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방체제로 바꾸고 경쟁의 원리를 일부 도입하여 상당수의 중상위직을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으로 바꾸어 민간부문의 전문 인력과 경쟁하게 해야만 타성에 젖은 직업 관료들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
5. 공무원 사기의 진작
관료의 사기가 저하되고 관료제가 국가발전과 변동에 대응하는 기능을 못하는 원인중에서 가장 큰 것은 관료의 보수체계와 보수액의 부적절함에 있다. 물론 보수액의 산출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관료제의 발전을 위해 적정한 보수수준에 이르게 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부부문과의 보수격차는 쉽게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공무원이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도록 방치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은 생산성 증대에 대한 동기부여가 힘들며, 개별공무원의 서비스 공급성과에 대한 평가가 승진이나 보수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생산성 저하의 한 원인이다. 따라서 개별공무원의 노력과 업적의 차이를 보수나 승진·승급 등에 엄격히 반영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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