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예산집행(예산통제의 원칙 예산집행 통제기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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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산통제의 원칙
1. 개별화의 원칙
2. 강제의 원칙
3. 예외의 원칙
4. 보고의 원칙
5. 개정의 원칙
6. 효율성의 원칙
7. 의미의 원칙
8. 환류의 원칙
9. 생산성의 원칙

II. 예산집행 통제기제
1. 분기별 할당
2. 지출 사전 승인
3. 자금지출의 취소
4. 정기적 재정 현황 보고서 제도
5. 대체
6. 지불 연기
7. 차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7. 의미의 원칙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규칙, 기준, 의사소통 및 계약 등의 내용과 의미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8. 환류의 원칙
재정통제체계에 관한 모든 활동은 장단점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단위조직 및 구성원 모두에게 환류되어야 한다.
9. 생산성의 원칙
조직의 서비스 생산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통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II. 예산집행 통제기제
예산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 즉, 예산집행 통제기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Weiner, 1990: 301-304).
1. 분기별 할당
수입예산의 수입과 지출예산의 지출을 분기별로 조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한다.
2. 지출 사전 승인
일정액 이상을 지출할 경우 행정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중간 행정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자금지출의 취소
재정원천으로부터 수입이 취소되거나 삭감되어 예상된 수입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자금지출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취소한다.
4. 정기적 재정 현황 보고서 제도
행정책임자는 월별, 분기별로 재정현황을 보고받아 검토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수입지출 현황, 변제비용, 인원 당 비용, 기능별 비용, 서비스 단위당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5. 대체
대체는 회계연도 말쯤 사업별 또는 재정별로 과소 지출된 부분에서 과다지출된 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사용된다.
6. 지불 연기
지불 연기는 조직의 내외로부터 지불요청이 있을 경우 의도적으로 적당한 방법을 통해 지출을 연기함으로써 수입예산의 입금여유를 갖기 위해서 취하는 예산통제 방식이다.
7. 차용
차용은 은행 또는 특별단체(협회, 연합회, 정부기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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