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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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관리
1) 재정관리의 정의
2) 재정관리의 요소
3) 재정관리의 특성(Hasenfeld)
4) 재정관리의 필요성(Lohman)

2. 예산 수립
1) 예산 수립의 성격
2) 예산 수립 절차
3) 예산의 종류
4) 예산안의 내용과 유형
5) 예산체계의 유형
6) 예산 확보의 방법

3. 예산의 집행과 결산
1) 예산집행의 개념
2) 예산집행의 원칙
3) 수입과 지출
4)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기제
5) 결산

4. 회계

등...

본문내용

순응 감사와 운영감사가 있는데 규정순응 감사는 대부분
기관의 재정적 운영이 적절한 회계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재정이나 다른 보고서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기관에 적용된 각종 규칙과 규제들에 기관이 적절하게
따랐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운영감사는 바람직한 프로그램 결과가 성취되었
는지의 여부, 목표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성취되었는지 등과 같은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
5. 재무행정관련 법률 및 규정
1)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1988년 2월 제정, 2005년 7월 개정)
-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회계의 구분 : 회계의 법인 자체의 법인회계와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예산편성 :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시설회계에 속하는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된 세입세출예산과목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 예산편성 보고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을 회계연도개시
5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결산서 제출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시설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에는 반드시 감사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회계 :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시설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법인과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
- 감사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며,
법인과 시설의 수입원과 지출원이 사망 혹은 경질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야 한다.
2) 보조금의 예산 및 권리에 관한 법률(1986년 12월 제정)
- 보조사업비용예산 계상신청 : 국가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신청해야 한다.
-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은 신청내용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에 의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조금 사용 별도계정설정 회계 :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두고
회계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감사 :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법인ㆍ시설 기부금 관리지침(1988년 2월 시달)
- 기부금 수입지출부 비치 : 법인 및 시설에서는 기부금 수입 및 지출부를 비치하고 기재
하여야 한다.
- 기부금 영수증 교부 : 법인 및 시설에서는 기부금을 직접 받은 경우 소정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기부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비치 : 법인 및 시설에서는 기부금의 사용명세서를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1984년 11월 시달)
- 예산서 및 결산서 보관연한 :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연한 :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 신고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75년 12월 제정)
-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법인감사 : 법인에는 2인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규정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보건사회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72년 11월 제정)
- 법인사무의 감사, 감독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인사무의 감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늦어도 2개월 내에 법인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평가
- 재정관리의 평가는 예산수립에서 회계감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
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그 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가, 있었다
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발견하여 다음의 재정관리 과정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재정관리 평가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자체 수입 투입 정도, 후원금 관리실태,
민간기관 또는 복지재단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비와 무료서비스의 적절성, 회계관리의
적합성과 투명성 평가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사회복지조직의
생존과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확보와 조직 내ㆍ외부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8. 참고문헌
신기복 외,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5.
박사창,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7.
김치영 외, 사회복지행정론, 21세기사, 2006.
강용규 외,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07.
김형식 외,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7.
황성철 외, 사회복지행정론, 현학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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