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학대 예방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조항의 신설
가. 신고의무의 강화
나. 아동학대 예방관련교육 의무조항의 신설

II. 아동학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가. 중앙 및 지방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명확한 역할 규정
나. 상담원 역할 및 지위 보완
다. 타기관과의 협력체계 규정보완

III. 가해자처벌의 다양화

IV.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보호규정의 신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관련 직종(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교사)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들을 학대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IV.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보호규정의 신설
피해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일시보호시설 및 전문치료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나 법상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어 전문적인 보호가 제공되지 못하며, 일부 시설의 경우 피해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및 직원배치 규정 등은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자보호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시설의 설치 및 서비스의 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사건의 진행과 관련되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신뢰관계에 있는 상담원의 동석규정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경찰수사나 검찰의 보강조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과정에 있어서 일부 사례의 경우 피해아동이 3-4차례 출석하여 학대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조사 횟수의 최소화 그리고 영상물 촬영보존 등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의 심리비공개제도의 도입을 통해 아동학대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를 도입하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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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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