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달과정)

소개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II. 사용자보상원칙(사회법상의 무과실책임원칙)

III.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상제도
1. 산재보험 도입의 논리적 근거
1/ 산업위험이론
2/ 사회비용최소화이론
3/ 사회적 타협이론
2. 산재보험제도의 유형
1/ 국가강제산재보험
2/ 민간강제산재보험
3/ 일반 사회보험
4/ 민간 손해보험
3. 공적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성이 있다. 또한 민간보험회사의 장점이라고 주장되는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관리 운영비의 절감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3/ 일반 사회보험
산재보상이 일부 업무상의 재해에 제한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업무상과 비업무상의 재해에 구분이 없다. 이 제도는 재해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불확실한 고용관계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학습지 교사, 생활설계사 그리고 골프보조원 등 특수직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적용이 용이하다.
반면, 비업무상 재해와 통합되었을 경우 사용자와 사회가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제공하던 특별한 처우들, 예컨대 다른 사회보험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수준이나 급여지급 기간이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민간 손해보험
민간 손해보험은 단순히 사용자의 산업재해보상책임 이행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민간보험으로, 가입도 자유롭고 다수의 민간보험회사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의 손해보험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현재 민간 손해보험의 운영형태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3) 공적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
산재보상보험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산재발생 시에 요양이나 현금을 급여하는 보상뿐만 아니라 사고의 예방이나 산재치료 후 신체적 직업적 그리고 직업적 재활을 지원해야 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민간산재보험은 현금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므로 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즉, 사고예방과 재활을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 형태의 지급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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