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소개글

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징
1. 사회보험의 특징
2. 위 특징들의 상호 관련성
II. 사회보험과 사보험(민간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유사점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III. 사회보험의 장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 계약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보험에서는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이 보험 계약을 한다.
9/ 목적과 결과에 관한 의견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의 목적과 결과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크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목적과 결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더 통일되어 있다.
10/ 투자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위임기관이 주도하여 투자한다. 그러나 민간보험에서는 주로 민간 통로를 통해 투자하다.
11/ 인플레이션에 취약한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힘을 쉽게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그렇지 못하므로, 민간보험은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III. 사회보험의 장점
사회보험의 장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hompson, 1994 ; ILO, 1984).
1/ 사회보험 급여는 법적 권리로 제공되므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한다는 의식을 갖지 않게 되고, 또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전에 지니던 지위가 위축되지 않는다. 즉, 사회보험 급여는 기여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회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오명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위엄을 높게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사회보험이 가지는 큰 장점이다.
2/ 사회보험제도는 재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a) 일반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는다. b) 재정을 확보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보험의 기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하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주도 기여금을 납부하므로 근로자 자신도 기꺼이 기여금을 납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c) 사회보험 방식은 재정적으로 방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은 급여액이 많을수록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경우에 급여 수준이 증가되려면 그에 맞게 기여금 수준도 증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여금도 많이 납부해야 하므로,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견제될 수 있다.
3/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나 기타 자산조사식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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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구성원리,   사회보험과 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