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기여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해 서술

소개글

자발적 기여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자발적 기여의 개념

2. 기부 이론

3. 개인기부 조세지원 해외사례

4. 세제 개편

5.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6.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Ⅲ 결 론


IV 참고 문헌 및 URL

본문내용

있을 때 사람들은 너도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를 무임승차(free riding)라고 한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만큼 재원이 공급되기 어렵고, 국가에 의해 조세를 부과해 일정한 양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국가의 재원과 급여방법이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기여의 방법인 것이다. 자발적 기여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여는 대개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이질성에서 오는 수용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무임승차의 문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2)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종교적, 인종적, 문화적인 측면의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를 해결할 수 있다.
3) 책임성과 관료성의 성격을 갖는 공공재원과 달리 자발적 기여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은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하다.
4) 국가 개입이 부족한 영역에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더불어 도우며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다.
5)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물질적인 대가(세제감면혜택)를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본인의 정서적 만족을 높일 수 있다.
6.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1) 소득분배의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이다. [네이버 참고]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세제감면 혜택을 고소득층이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이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이후의 상황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 자발적 기여에 집단적 혹은 지역적인 특수한 욕구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전하다보면 국가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3) 개인, 재단과 법인의 처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여의 규모가 변화 가능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
4)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률과 세법은 각각 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부 또는 기부금의 개념이 서로 달리 정해져 있다. 그리고 기부금의 범위가 다르고, 기부금품에 대한 사후관리 주체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 달리 정해져 있다. 이러한 기부금품 사후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두 법률의 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Ⅲ 결 론
국가의 조세 감면 혜택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타심으로 자발적 기여를 얼마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구성원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 세금으로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자발적 기여나 자원봉사활동이 냉소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세제 변화이전 기부금 소득공제를 15%이상의 공제율을 적용받던 고소득의 기부자들은 세제 변화 후 15%로 공제율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기부금이 줄거나 기부자체를 포기하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걱정된다. 현대사회의 기부는 부족한 공공재원을 해소하고 타인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IV 참고 문헌 및 URL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chest.or.kr [위탁과제2017-02 기부금 세제개편에 따른 기부 참여 변화 실증분석]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r938&logNo=20091116725
http://m.blog.daum.net/1062hoo/8133315?tp_nil_a=2

키워드

자발적 기여의 개념,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